송도성추행변호사 음주성추행 사건이었다면
간단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진 않습니다.
송도성추행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송도성추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법적 대처에 도움을 드린 성추행 사건을 돌이켜보면 다양한 장소, 연령, 직업, 수단 등을 보여왔습니다. 이 중 음주성추행 사건도 제법 있었는데요.
술에 취해서 범한 실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간단히 선처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송도성추해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신 후 대응을 해 보실 필요가 있죠.
가령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될 사유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맡았던 음주성추행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음주 과정에서 범한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이번 글을 읽게 되셨다면 법률 대리인이 왜 필요한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 있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의 경찰조사, 재판 준비 등에 도움을 드려왔는데요. 그런 만큼 성범죄 사건의 특징 및 형사절차에 대한 대처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법무법인 동주에는 저를 포함하여 이미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대응 방책을 도출해 내고 있지요.
추가로 동주는 현재에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 및 판례는 변화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성범죄연구센터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있죠.
1. 음주성추행 - 술에 취했던 사실은 결코 유리한 부분이 아닙니다.
음주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정을 감안해주지 않을까'나 '관련 증거도 부족한데 혐의를 부인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생각처럼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송도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선 과거 주취감형이 종종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했다고 주취감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도 아니고,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주취감형을 거의 작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편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고 사건이 금방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선 결국 사건 당사자들의 증거가 중요해지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사건 당시를 증언하고 있고, 이에 문제가 없다고 비추어질 경우 무시할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대로 자료도 갖추지 않고 억울하다는 주장만 해서는 의심만 짙어질 수가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대학시절 후배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다가
Y 씨는 대학을 졸업한 지 약 5년 차가 된 직장인이셨습니다. 어느 여름 Y 씨는 대학생 시절 친하게 지냈던 이성 후배 L 씨와 연락이 닿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어느 주말 서울의 한 술집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서로 아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숙박업소에 가서 조금만 더 술을 마시기로 하였죠.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Y 씨는 술기운에 L 씨의 손을 잡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때 L 씨가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Y 씨는 좀 더 과감한 스킨십을 하게 되었죠. Y 씨는 L 씨의 상체를 만지며 입맞춤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뒤에 자리를 정리하고 잠에 들게 됩니다.
다음날까지 문제가 없었기에 이후 일상을 보내던 Y 씨는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태를 파악해 보니 L 씨로부터 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죠.
전혀 예상치 못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Y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급히 송도성추행변호사와의 상담을 잡게 되었습니다.
3. 추행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보았기에
Y 씨는 송도성추행변호사에게 자신은 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L 씨가 딱히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법적 추행 성립에 있어서 상대의 거부, 저항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점, 묵시적 동의라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 등으로 추행을 부정하기가 어려웠죠.
아울러 상대가 술에 취했어서 제대로 반응하기 어려웠다, 일이 더 커질까 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주장한 만큼 Y 씨의 상황은 점점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이러한 법리적 요건들을 의뢰인에게 설명한 송도성추행변호사는 Y 씨의 경찰 진술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리하여 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현재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기로 하였죠.
또한 선처 고려 시의 중요 사정 중 하나인 합의를 도와드렸습니다. Y 씨 대신 L 씨 측으로 조심스럽게 합의의 의사를 전달하고 설득 과정을 거쳤죠. 다행히 L 씨는 Y 씨를 용서하고 합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밖에 반성문, 탄원서 등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죠. 이러한 대응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기에 Y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추행 사건과 맞닥뜨렸을 때 상당한 혼란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 법적절차 등 낯선 요소들과 정면으로 부딪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자신도 모르게 선처에서 멀어질 수 있는 대응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술을 자꾸 번복한다든지, 법적 논리에 어긋난 주장을 하거나 심지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실 수도 있죠.
그런 만큼 경찰조사에 대한 연락을 받고 나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조력자를 통해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합의와 같은 노력들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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