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삭제 디지털성범죄 연루 시 조심하셔야 할 행동
구속수사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을 때 처벌이 무서워서,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등의 이유로 동영상삭제를 하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이러한 행동은 반드시 피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는 위기를 모면하기보단 오히려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위와 같은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 왜 의미가 없는 행동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는 포렌식 조사까지 대응하셔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다양한 문제에 대비해 두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저 조원진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기도 하고, 이미 카촬죄를 포함한 여러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도움을 드려왔죠.
그런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해 법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고, 성공 사례들도 여럿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낯설지 않은 변호사의 조력을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 구속수사의 사유가 됩니다.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청물 등과 관련된 디지털성범죄에 있어서 동영상삭제는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말인즉슨 구속수사의 조건을 달성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수사기관이 증거인멸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신속하게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위와 같은 절차는 개인이 미처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런 만큼 여유롭게 대처할 시간이 없지요.
구속수사는 조사를 받는 입장에선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곤 합니다. 정신적으로 피로함을 느껴 진술의 실수가 나올 수 있지요. 아울러 자유의 제한, 접견의 제한 등으로 인해 대처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2.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포렌식 조사,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관련 기기의 임의제출 혹은 압수 이후 포렌식 조사가 진행되는 편입니다. 이로 인해 동영상삭제를 한다고 해도 의미 없는 행동이 될 수 있는데요.
포렌식 조사 과정 중 이전에 삭제했던 증거가 복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복구로 인해 증거인멸 사실이 드러나면 점점 선처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죠.
한편 포렌식 조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간혹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적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변호사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 포렌식 조사로 인해 추가적인 디지털성범죄 범행이 드러날 수 있기도 하죠. 이럴 경우 정식 절차를 거쳐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변호인과 미리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비록 영상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종종 단순 동영상삭제를 하지 않고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기기를 망가뜨려 버리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영상 증거가 마련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여 혐의를 손쉽게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관계자의 증언, 검증 절차 등을 거쳐 나온 결과 등을 통해 혐의가 성립한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증거인멸 행위 자체로 인해 원래 나올 수 있는 수위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실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현실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처벌불원서(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의견서 등을 준비하셔야 할 수 있지요. 단, 개인마다 다른 준비 방법이 필요할 수는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는 기본적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연령이라면 더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지요.
이러한 가볍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초기부터 확실히 대처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죠.
따라서 법률 조력자를 알아보시고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디지털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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