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 처벌 수위/ 판단기준/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
동주의 실제 성공사례
▶ 클럽 내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 무혐의 입증한 사례: 바로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할 주제는 클럽성추행입니다.
20살 초반, 딱 한 번 친구 손에 이끌려 갔던 것이 제 처음이자 마지막 클럽이었는데요.
어두운 데다 노래도 시끄러운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보면, 남녀 사이에 스킨쉽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스킨쉽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강제추행 혹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 되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클럽성추행 처벌 수위는 어떠한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대응 방안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럽성추행, 어떤 처벌 받나요?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클럽성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이하 '공밀추')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공밀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클럽, 대중교통, 콘서트장, 영화관 등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일어난 추행은 대체로 공밀추가 성립 되긴 합니다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공밀추는 공공장소에서 범행이 일어나는 만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데요.
그러나 당시 상황과 추행의 정도(수위)를 비추어봤을 때, 일반 강제추행으로 성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클럽성추행이 특히 그러합니다.
강제추행이든 공밀추든, 성범죄 사안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 됩니다.
보안처분은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뿐만 아니라 아동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등이 내려질 수 있어 사회 생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클럽성추행 판단 기준은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2.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 및 불쾌함을 느꼈는지
이 두 가지가 기준이 됩니다.
강제추행, 공밀추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추행'에서 폭행, 협박은 유형적인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면 성립됩니다.
뿐만 아니라 엉덩이나 허벅지, 성기와 같은 직접적인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만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도 모두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껴안거나 손이나 손목을 잡는 행위
어깨 동무를 하는 행위
상대의 허리에 팔을 감싸는 행위
등도 모두 추행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클럽성추행 제대로 대응하려면
억울한 상황이라면
종종 억울하게 클럽성추행 혐의를 받고 저희 동주에 찾아와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클럽 안이 어둡다보니 피해자가 착각해 관련 없는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는 합니다.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와 진술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진술 과정에서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인다면 혐의를 벗기 힘듭니다.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일관성 있는지 또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법원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이 때문에 피해자는 어떤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는지, 피해자 진술에 모순된 부분이 없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 근처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 및 CCTV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클럽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할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증거가 본인을 가리키는 데 계속 이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처벌 수위가 무거워집니다. 추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술을 마신 상황이다보니 본인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혐의를 부인해도 되는 상황인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법적 자문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 경우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신속하게 이를 인정하고 여러분에 맞는 양형 사유를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양형사유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갖추어져야 합니다.
과거 전력, 반성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 범행을 하게 된 동기 등 여러 요소 중 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다 다를테니까요.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긴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전이라면 모를까 이미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수사가 종결 되지 않거든요.
물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 기소유예로 선처 받으며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혐의가 분명하나 검사 선에서 선처 해주며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것 (기소X)
그러나 기소유예 종결이 불가능한 사건이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감형을 위해 어떤 양형 사유를 갖추어야 할지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본인에게 유불리한 부분을 잘못 파악해 대응하다가 높은 형을 받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와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다가 오히려 선처와 멀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신중한 대응과 피해자 합의를 비롯해 감형을 위한 양형사유를 갖추기 위해서는, 실무에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클럽성추행은 비교적 젊은 분들 2-30대 사이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성범죄 전과가 생긴다면 당연히 여러모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라면 취업에 있어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저는 안 만졌어요" "상대방도 동의한 줄 알았어요"라는 말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신중한 진술, 그리고 여러분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제게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대응 조력 시스템
-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 1:1 상담 ( ※비밀상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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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검사, 법무부 출신 변호사가 각각의 과정 동행해 밀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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