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영상 촬영도 모자라 유포 협박까지 했다면
동영상 협박 처벌 수위/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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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은 불법촬영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이를 빌미로 동영상협박을 하거나 유포를 했다면, 죄질이 더 좋지 않기 떄문에 처벌 수위가 높고요.
동영상협박 사안은 주로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까지 생겨났는데요.
오늘은 동영상협박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불법동영상 촬영 및 유포 처벌 수위는?
먼저 불법 동영상 촬영에 대한 처벌 수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법적 용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면 성립 됩니다.
이 경우 최대 7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추가적으로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이를 유포했다면,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찍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 유포하는 행위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니까요.
마찬가지로 유포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불법동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면
동영상 유포 협박까지 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협박'했다는 행위 자체로 성립 됩니다.
여러 범죄가 경합 되어 있는 '경합법'의 경우 가장 중한 죄의 1/2을 가산하여 처벌을 내립니다. 촬영 유포 등 다른 범죄가 경합된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동영상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저희 동주에 들어온 사건만 봐도, '동영상협박' 혐의만 받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은 해당 영상물이 상대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한 것이거나, 유포까지 해서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니까요.
이 때문에 동영상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신속한 법적 대응을 해야만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협박죄는 유포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나 녹취 등 여러분의 혐의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말이었고 유포할 생각은 없었어요"라고 주장하신다고 한들, 혐의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후 선처 받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형량을 내릴 때는, 범행을 저지른 동기부터 시작해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과거 전력이 있는지, 협박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반성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유불리한 부분을 파악한 후 개인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양형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해보면 느끼시겠지만, 합의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 자체를 거부하거나, 합의금을 두고 의견 조율에 실패하며 합의를 끝내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변호사를 통해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 한다면, 합의금 책정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까지합의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후 감형에 필요한 양형자료는 뭐가 있는지, 어떻게 입증해 선처를 호소할 건지도 변호사의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아야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고요.
혼자 대응했다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늘어놓거나 제대로 양형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선처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제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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