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성추행, 이젠 어깨만 닿아도 성추행 성립?
어깨성추행 팔꿈치성추행 그 진실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젠 어깨, 팔꿈치만 닿아도 성추행이 성립 되는 세상이다. 조심해야 한다" 등등 말이 많더라고요.
정말 어깨만 닿아도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범죄 전문변호사로서 그 답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깨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 방안'까지 함께 알려드릴테니, 관련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어깨성추행 그 뜻은?
어깨성추행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어깨를 만지거나, 자신의 어깨를 상대의 신체부위에 닿게 한 결과,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실 해당 용어는 법률적으로 정의 된 단어는 아닙니다.
상대와 어깨, 팔꿈치 접촉이 일어난 사안에서 '성추행'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며 생겨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대중교통 내에서 남성이 팔꿈치로 여성의 옆구리를 2회 문질렀던 사안'에서, 재판부가 이를 여러 상황을 증거로 들어 성추행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팔꿈치 성추행 관련 1심 재판부의 판결문 中
"버스가 정차하거나 출발할 때 앞으로 흔들렸을 뿐 좌우로 흔들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음 팔꿈치가 닿았을 때 몸을 좀 더 창가 쪽으로 밀착시켰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좌석 사이 상당한 공간이 있었던 점 등 이외 여러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성추행이 성립된다"
어깨성추행은 팔꿈치성추행처럼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공중이 밀집 된 장소에서 어깨로 타인의 신체부위(이를테면 가슴과 같은 곳이 될 수 있겠죠)에 접촉 되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함,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 됩니다. 이 때문에 격려의 의미로 상사가 어깨를 만졌으나, 아래 직원의 입장에서 해당 행위에 불쾌함을 느꼈다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저희 동주에도 유사 사안으로 방문해주신 의뢰인분이 계셨는데요.
비교적 경미한 정도의 성추행이라고는 하나, 이러한 행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마냥 가벼운 사안이라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어깨만 만진 것이 아니라 허벅지, 허리 등을 쓰다듬은 혐의까지 같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어깨성추행, 다른 성추행에 비해 비교적 경미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형법상 규정 되어 있는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해당 사안으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보안처분 종류: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전자발찌, 아동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등)
특히 직장 내에서 일어난 경우라면,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본인에게는 격려 차원 혹은 가벼운 접촉이었어도,
피해자가 이로 인한 불쾌함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 될 수 있는 만큼, 조심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아무리 떳떳하더라도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특히 여러분이 더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단순히 억울하다고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 모순 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잘 파악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가 명백하다면, 신속하게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왜 선처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양형사유가 있다면 최대한 많이 수집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하는데요.
그러나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해 2차 가해로 여겨지는 경우, 합의금을 두고 끝내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등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부터, 피해자 합의, 양형사유 수집까지 차근차근 갖춰나가는것이 좋습니다.
신중한 진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러분에게 맞는 양형 사유
이 모든 것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갖추긴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혼자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잘못 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동주는 아래와 같은 조력 시스템으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내왔습니다.
(동주 성범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대응 시스템
-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 1:1 상담 ( ※비밀상담 원칙)
- 경/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 시뮬레이션
- 경찰청, 검사, 법무부 출신 변호사가 각각의 과정 동행해 밀착 조력
- 의뢰인 1명을 위한 로이어팀 구성: 법무부 출신 변호사,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의뢰인 사안에 맞게 구성
- CCTV를 포함한 각종 양형자료 및 증거 분석
- 변호인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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