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의 데이트성폭력, 어떤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 사건을 비롯해 각종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몇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볼 주제는 '데이트성폭력'인데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다보니, 이미 '합의'가 전제 되어 있다 생각한 탓인지 생각보다 흔히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합의 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성관계는 엄연히 범죄입니다.
성관계 뿐만 아니라 스킨쉽도 당연히 처벌 받을 수 있고요.
데이트성폭력, 어떤 처벌 내려질까?
우리 형법에서 성폭행은 형법 제297조에 규정 되어 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의미하는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경우'에도 해당할 정도로, 그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강간에 이르렀을 경우 뿐만 아니라, 준강간(강간에 준하는 경우), 강간미수(강간을 하려다가 실패한 경우), 유사강간까지 처벌 합니다.
만약 해당 사안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보안처분까지 내려집니다.
보안처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사회봉사 명령,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부착 등이 대표적인 보안처분입니다.
'전과'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여러분의 사회 생활에 있어 정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겠죠.
데이트성폭력,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처럼 피해자가 있는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이는 형을 낮춰주는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나 피해자가 본인의 여자친구이다보니, 직접 연락해 합의를 진행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쯤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 무턱대고 그냥 진행하셔서는 안 됩니다.
해당 사안으로 고소 당했다면, 여러분은 더이상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닌, 피해자와 피의자가 된 상황입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형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며 연락했다가 오히려 합의, 선처와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잠깐 일어난 일이었을 뿐이다", "너도 항상 동의하지 않았냐" 이런 말들은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것부터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금 책정까지, 원만하게 합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인간의 데이트성폭력,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선처, 감형을 위해서는 '피해자 합의'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반성의 정도, 과거 전력 유무를 비롯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는 만큼, 개인에 맞는 양형사유를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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