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안에서 선처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사건 해결의 핵심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몰카 범죄 등 정말 다양한 성범죄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안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 것"
너무 뻔하다고요?
제가 형사, 성범죄전문변호사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10년 가량 일해오며 느낀 바이기도 하고요.
성범죄는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CTV,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유리한 부분을 잘 주장한다면 이 점이 선처 요소가 되기도 하는 만큼, 신중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떳떳하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 또 여러분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상대측이 어떠한 증거로 주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서 떳떳하다'라는 이유로 무턱대고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셔서는 안 됩니다.
상대측의 주장을 확실하게 반박할 수 있는, 무혐의 증거를 갖춘 후 신중하게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를 신속하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이 있다면 초기부터 이를 잘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후 선처를 위한 양형사유를 입증하는 것도 좀 더 수월해지고요.
사실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야 할지 개인이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잘못 된 판단으로 초기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다면, 해당 진술이 여러분을 오히려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관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범죄 사안에서 선처 받기 위해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여러분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으시는 겁니다.
진술이 이루어지기 전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 대응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는 사안임에도 '변호사 꼭 쓸 필요가 있나?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무거운 형이 내려진 후 뒤늦게 저희 동주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가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지, 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말씀 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오늘 글은 간단하게만 적어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법률 지식을 나누는 글에서 차차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