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미수 불법촬영이 시도에 그쳤더라도
카촬죄는 미수도 처벌받는 사안입니다.
학익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학익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불법촬영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촬영이 반드시 완료되어야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잘 모르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미수 처벌이 가능한 사안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범행에 실패하였다고 하여 섣부르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사를 받으시기 전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 보세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는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지 등을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사건 해결에 조력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강간, 미성년자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여러 유형의 성범죄 사건들에 대응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 대처에 대한 실전 감각을 기를 수가 있었죠.
한편 제가 있는 동주에선 여러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형사절차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필요한 준비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미수 사안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도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1. 카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선 다양한 카촬죄 처벌 사항들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 등이 대표적인 행동인데요.
두 사항 모두 7년 이하로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촬영보다 유포의 죄질을 더 나쁘게 보아 더 높은 형량이 나오는 편입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이나 그에 대한 복제물을 구매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카촬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비록 촬영이나 유포에 비해 살짝 처벌 수위가 낮긴 하지만, 명백히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전과까지 기록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어 볼 촬영 미수 또한 처벌 대상이지요. 이는 대표적인 성범죄미수의 예시입니다.
추가로 카촬죄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위와 동일한 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법적으로 불법촬영 미수에 해당하려면
여태까지 다양한 불법촬영 시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때 구체적으로 불법촬영 미수가 어떤 행위까지 포함되는지 문제가 되곤 하였는데요.
현재까지 법원은 판례를 통해 촬영의 실행에 들어간 행동이 있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촬영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행위가 있었어야 한다고도 언급하였죠.
예를 들어 촬영 기기의 초점을 맞추는 행위가 아주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의외로 미수의 성립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해도 충분히 성범죄미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러한 법적 요건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변호인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3. 형사처벌,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성범죄미수 또한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록 촬영이 시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인정되면 적지 않은 수위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전과가 기록되는데 이는 다양한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직업 선택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만약 미래에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지요.
한편 카촬죄 미수에도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교육 이수 등의 보안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중 취업제한은 개인에게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 처분 유형이지요. 이러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선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받아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모든 성범죄미수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카촬죄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 때문에 미수범이라도 마냥 안심하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 혐의를 부정하실 수 없다면 일찍부터 선처를 알아보셔야 하죠.
선처를 위해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합의를 하는 등 여러 대응이 나와야 하는데요. 그런 만큼 변호사를 알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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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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