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 성범죄기소유예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선처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의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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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폭행에 대한 선처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번 글을 읽게 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본격적인 합의에 앞서서 이번 글을 발견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검찰이 기소유예를, 법원이 집행유예를 고려할 땐 다양한 사유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 중점적으로 보는 사유 중 하나가 바로 합의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성폭행합의의 중요성을 어렴풋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늘은 왜 합의를 변호인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여러 성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 진술 준비, 변호인의견서 작성, 성폭행합의 준비, 재판 준비 등의 조력을 드려 왔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또한 성범죄 사건에 체계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지요.
따라서 성범죄 혐의가 있는 상황에선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희로부터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성범죄기소유예를 위한 노력 중 하나
성폭행합의는 성범죄기소유예를 위한 대표적인 노력입니다. 재판 때도 마찬가지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보통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토대로 아예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소유예 준비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실형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전과까지 기록되지 않지요.
이런 이유로 기소유예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비록 쉽지 않을 순 있으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합의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성폭행합의 자체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나 신중한 진행의 필요성은 자주 간과하시곤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합의 과정에 문제가 생겨 기소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문제란 2차 가해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합의에 실패할 경우 발생할 일에 대해 말하는 것 등은 상대방에게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기소유예를 받으려 하다가 가중처벌이 나올 수 있기도 합니다. 이때 조급해서 그랬다든지, 압박감을 느껴 그랬다든지 등의 핑계는 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 최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합의서 작성 시에도 조심할 사항들이 있기에
어렵게 피해자로부터 성폭행합의에 대한 의사를 받아내셨다면 이를 문서화시켜야 합니다. 이때 작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합의서이지요.
다만 법원에서 정해둔 합의서 양식은 없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가 필요한 내용을 담아 작성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추후 양형자료로서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시곤 합니다.
그렇다면 합의서에 잊지 말고 기재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단순히 합의 사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닌 처벌불원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합의에 승낙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담으셔야 하지요.
아울러 추후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민, 형사사의 책임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도 기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기재된 인적 사항이나 사실 관계에 잘못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오늘 언급한 점 외에도 합의를 위해 생각해 보셔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가령 합의금 산정 기준, 피해자의 연령/합의 의사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입장에선 참으로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상대방과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직접 극복하긴 쉽지 않죠.
따라서 성폭행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조력자와 함께 하시어 설득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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