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처벌 성착취물로 인정이 될 경우
불법촬영보다 더 가혹할 수 있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영종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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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종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몰카를 촬영한 경우 카촬죄가 아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단순 불법촬영물이 아닌 성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카촬죄에 비해 상당히 무거워진 미성년자몰카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억울함을 주장할지, 기소유예/집행유예 등을 목표로 할지 신속하게 정하실 필요가 있죠.
다만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지나치게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러다가 법적 기준에 벗어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범행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대응 준비에 나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성착취물은 아청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불법촬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가 담겼다면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됩니다. 성착취물 제작 행위로 판단될 경우 미성년자몰카처벌은 아청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이 가능하지요.
중요한 것은 성착취물 제작죄 성립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허락을 받고 성적 행위를 촬영하였거나,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촬영을 지시하였다면 제작죄 성립이 가능하죠.
따라서 이러한 성립 기준을 잘 인지하여 무작정 성착취물 제작이 아니었다 주장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직접적인 성적 행위가 없더라도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졌다면
미성년자몰카처벌과 관련하여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화장실 몰카입니다. 직접적 성적행위가 담기지 않았기에 불법촬영물 사건(카촬죄 사건)이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직접적인 성적 행위가 담기지 않은 화장실 몰카 또한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진 만큼 결과적으로 성적학대라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담긴 화장실 몰카는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대상인 화장실 몰카 또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없다는 점, 미성년자몰카처벌로 징역을 받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유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3. 실형에 가까워지는 행동들
그렇다면 미성년자몰카처벌이 가까워지는 행동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촬영이 여러 번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촬영으로 그치지 않고 범행이 반복되었다면 당연히 죄질이 더 나쁘다고 인정될 수 있죠.
아울러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까지 이루어진 경우 상당히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카촬죄에 대한 유포도 몹시 좋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더더욱 심각한 성범죄가 되지요.
이 밖에 죄가 성립함에도 혐의를 부인한 경우, 조사 시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신경 쓰지 않고 합의를 밀어붙인 것 등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사항을 미리 파악해 두시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의하셔야 할 행동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파악해 보는 걸 고려해 보새요.
미성년자몰카 사건은 단순 카촬죄와는 다른 해결 방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인해 대응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가령 성립 조건을 다르게 보아야 하고, 피해자의 부모님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단, 워낙 미성년자몰카처벌의 위험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대응 방식이 나와선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 조력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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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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