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성추행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도 성립 가능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빠르게 선처를 알아보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해결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동성을 편하게 느끼신다고 하여도 신체 접촉은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동성간성추행에 연루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처음 동성 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셨을 땐 '내가 한 행동이 추행이라고?'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편입니다. 이로 인해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동성간성추행은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동성 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벼운 신체 접촉도 괜찮지 않습니다.
동성 사이에 가벼운 신체 접촉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옛말이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행을 바라보는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리, 허벅지, 엉덩이, 허리, 손, 어깨 등을 가볍게 만졌어도 동성간성추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존재하지요.
실제로 과거에 비해 동성 추행으로 변호인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고소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 되었지요.
현재 동성추행 또한 이성추행과 같은 법적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에 해당될 경우 10년 이하로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로 벌금을 감당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군인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다른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단순 강제추행/준강제추행보다는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 하여 안일하게 개인적인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변호사의 판단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동성간성추행에서 좀 더 초점을 두는 것은 가해 측의 성적 의도보단 피해자의 감정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 혹은 혐오의 감정을 느꼈다면 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어떤 신체에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접촉을 하게 된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수단이 사용되었는지 등을 법적으로 분석해 보긴 하셔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성립을 부정할 수 있기도 하고, 그게 힘들다면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법적 요건이 많을 수 있는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는 편입니다. 실제 여러 추행 사건을 마주해 온 변호사를 통해 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때에 따라 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이 성립할 수 있기도 합니다.
종종 단순 신체 접촉이라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기, 항문 등을 만질 경우 동성간성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이 성립 가능한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유사강간은 강제추행과 처벌이 다소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사강간은 벌금형도 없습니다. 즉 유사강간 행위라 결론이 날 경우 최소 2년의 징역을 겪어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가 성립하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이 중 이상적인 결과는 실형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이지요. 다만 초범, 반성, 이 밖의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종종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다가 동성간성추행의 초기 대응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마음으로 경찰조사에 임했다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을 수 있죠.
성범죄의 경우 선처를 생각하신다면 초기대응부터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찍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분명히 주장해 나가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너무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적 문제에 대한 판단은 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