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고소 증거 및 논리적 주장으로 강간혐의를 부정해야
억울한 강간 혐의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내셔야 합니다.
학익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학익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기타 SNS 등에서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가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 합의가 되었다면 법적 문제를 부정하실 수가 있죠.
다만 서로 이야기가 된 행동이었음에도 원나잇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나잇고소를 당하면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 대응이 나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억울함을 인정받고자 하실 경우 법적 논리에 이상이 없는 주장을 펼쳐나가셔야 하지요.
그렇다면 원나잇고소를 당하였는데 무혐의/무죄를 받고자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말 강간혐의 / 준강간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원나잇고소를 당하였을 때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즉 강간 혹은 준강간이 성립함에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실 수 있는데요.
강간혐의와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주관적 성립 요건으로 고의를 필요로 합니다.)
* 강간 - 폭행 혹은 협박이 사용되었을 것
* 준강간 - 성관계의 대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을 것
원나잇은 주로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인 만큼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시게 됩니다. 다만 원나잇고소의 혐의가 준강간일 경우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지요.
당사자 일방 혹은 모두가 술에 취해있던 경우가 상당히 많은 만큼, 명확히 사건 당시의 상대방의 상태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럴 땐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신속히 법률 대리인을 찾아 구체적인 분석 작업을 거쳐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 & 관련 근거 확보
원나잇고소 사건은 진술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당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몹시 드물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최대한 남아 있는 자료들을 통해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성관계에 대해 서로 동의를 한 점, 동의를 하였기에 나올 수 있었던 행동들, 강간 피해자로 보기 어려웠던 행동들이 나온 점 등을 강조하실 수 있죠.
이러한 점을 보여주기 위해 상대방의 행동을 보여주는 증거들(CCTV, 증언, 카톡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강간이나 준강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막상 실제로 성립을 부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주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잘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지요.
개인적으로 대응을 준비하실 경우 논리가 빈약한 주장이 나오기 쉬운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3. 무조건 합의가 답인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로 조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원나잇고소에 대해 억울하다는 주장을 이어가실 생각이라면 성급히 합의를 제안하시면 안 됩니다. 합의는 보통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회복을 위해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자칫 자신의 혐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국 합의는 혐의 인정을 전제로 선처를 받고자 하실 때 집중하셔야 하는 요소입니다.
이에 반해 강간 혹은 준강간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시려면 합의가 아닌 '관련된 증거 확보 & 주장에 대한 검토'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가시며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원나잇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실 경우 억울한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할 결과이지요.
아무리 수사기관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여도 수동적으로 대응하실 경우 본인의 입장은 점점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수해야 할 위험이 너무 큰 만큼 가해 입장에 놓이셨어도 적극적인 준비 작업이 필요하지요. 이러한 이유로 초기부터 변호사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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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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