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미성년자추행변호사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면
법적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동은?
송도미성년자추행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 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미성년자추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행을 저질렀다면 성인이 대상인 경우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되도록 피해 주셔야 하지요.
그러나 이미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미성년자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1) 추행이 성립 가능한지 2)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등을 변호사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저 송도미성년자추행변호사가 조력을 드렸던 사건 하나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자신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법률 조력을 알아보아야 하는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다양한 수단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인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추행 또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즉 미성년자의 피해자가 나왔을 때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등 성립 죄목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실제로 상대의 저항을 힘들게 만들 필요는 없지요.
만약 폭행이나 협박보단 낮은 정도라 하여도 때에 따라 위계/위력이 인정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위력은 폭행보단 약한 유형 또는 무형의 힘, 위계는 상대의 착각을 이용한 것입니다.
한편 준강제추행은 위의 조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 혹은 항거가 불가능/어려운 경우면 본 죄가 성립 가능하지요.
추가로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한 신체접촉도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규정된 만큼, 의제연령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 다소 성급하게 신체접촉을 하였다가
김 씨는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의 구성원들은 온라인으로만 이야기를 나누다가 최근 실제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는데요.
이때 김 씨는 채팅방의 구성원 중 이 씨와 친해지게 됩니다. 이 씨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김 씨와 관심사가 상당히 겹쳐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죠.
점점 김 씨는 다른 구성원을 끼지 않고 이 씨와 단 둘이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친밀감이 쌓였다 생각한 김 씨는 이 씨에게 친근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머리를 만지거나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씨는 이러한 행동을 몹시 불쾌하게 여겼고 결국 법적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죠. 이에 따라 김 씨는 아청법 위반 혐의(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빠르게 선처를 받고자 하였기에 송도미성년자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여
김 씨의 사정을 듣게 된 송도미성년자추행변호사로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수사기관의 진술은 최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진행 전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작성하였죠.
- 김 씨가 현재 자신의 죄를 인정, 반성하고 있음
- 최근 사이가 깊어진 상태에서 친근감을 느껴 가벼운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던 것임
-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음
- 한 번도 범죄에 연루되었던 적이 없었음
- 이전까지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었음 (성실한 태도에 대해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음)
한편 송도미성년자추행변호사는 합의도 몹시 중요하다 생각했던 만큼 신속히 피해자 측을 설득하였습니다.
다소 과감한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를 하고 적당한 합의금을 제시했던 만큼 이 씨 측은 합의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지요. 그 결과 김 씨의 미성년자추행 사건은 기소유예로 끝나게 됩니다. 자칫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던 김 씨는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추행 사건은 성인 추행 사건과 비슷하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법적으로 성인과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위의 사건처럼 초범이면 무난히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란 생각은 접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를 고려해 볼 수는 있다는 점, 이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하죠.
그런 만큼 시간을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