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출입 성적목적이 인정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특징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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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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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여자화장실출입 자체가 문제 되는 성범죄가 존재합니다. 바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인데요. 요 근래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례가 종종 보고되곤 하였습니다.
물론 단순히 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본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의자들이 자주 부정하곤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목적이라는 것이 말로만 주장한다고 쉽게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자주 보는 여러 근거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반박을 하셔야 하지요.
그렇기에 여자화장실출입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부터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속한 법무법인 동주에 대한 소개>
- 성범죄 혐의 방어, 선처 준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들이 존재합니다.
(10년 차 형사전문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군검사출신변호사 등등)
- 경찰, 검찰, 법원 등의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사전 대비)이 가능합니다.
- 이 밖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합의 진행, 포렌식 조사 대비 등에 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성적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여자화장실출입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성적목적'이 분명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침입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이 있었어야 하지요.
만약 여자화장실에서 성적행위를 하거나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를 하려 했다면 이러한 성적목적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너무 용변이 급한 나머지 혹은 실수로 여자화장실출입을 해 버리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이에선 분명한 근거를 들어 성적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사건 당시 CCTV 자료, 목격자의 증언, 기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전제되어야 변명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2. 설득력이 있는 주장 및 근거가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여자화장실출입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중 성적목적을 부정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케이스가 여럿 존재하였죠.
이러한 이유로 성적목적을 부정하려 하실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주장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파악 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 원인, 성적목적을 보여주는 어떠한 행동 &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해 보실 수 있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사건 당시 정말 성적목적이 없었어야 합니다. 성적목적이 있었다면 결국 사소한 정황, 증거 등으로 인해 금방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부정하다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질 경우 양형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이 밖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침입에 대해
추가로 성적목적이 아닌 다른 성립요건 중 하나인 침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자화장실출입 사건 사례를 보면 주로 화장실 안(특히 용변칸 안)에 있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침입 행위가 신체 전체여야 한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침입은 반드시 신체 전체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적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체 일부만 들어갔다 하여도 침입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가 온전히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고 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일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실 생각이라면 성립 요건을 법률 대리인과 명확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라 하여 결코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전과가 기록될 수 있으며, 실형에 따른 보안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무원 신분이라면 추가적인 징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본문에서도 설명한 이유로 인해 개인이 쉽게 성립을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애당초 본 죄의 성립을 현실적으로 부인하기 힘드시다면 빠르게 선처를 알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적극 준비하실 필요가 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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