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성추행 특정 직업에 대해선 징계 사유입니다
공무원, 군인 등은 특히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천서부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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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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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추행 사건 대응에 대한 조언 및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는 인천서부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직장동료성추행 사건은 수많은 추행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비해 성인지감수성이 널리 퍼졌다고는 하나 종종 저에게 직장 내에서 추행으로 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지요.
이런 유형의 추행 사건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신경 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에 따라 성립하는 추행죄가 다르고 그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울러 추행이라 보기 애매한 경우도 여럿 존재하죠.
그런 만큼 개인이 의문점 하나하나를 직접 찾아보려 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지금까지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해 오며 각기 다른 직업, 연령, 상황의 추행 사건에 법적 도움을 드려 왔습니다.
이로 인해 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 노하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상황에 따라 다른 추행이 성립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추행죄는 강제추행입니다. 본 죄는 힘이나 협박이 가해지며 발생하는 추행인데요.
하지만 직장동료성추행은 강제추행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술, 잠 등 때문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직장동료를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지요.
혹은 현재 직장 내의 위치를 이용하거나 착각을 이용하였다면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군대 내 군인 사이에서 발행한 추행죄에 대해선 군인강제추행(군형법 위반)이 적용 가능합니다.
혐의가 어떤 추행죄인지에 따라 참고해야 할 법리, 유사 사건 등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죄에 따라 처벌 수위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결과적으로 죄에 따라 대응에 대한 준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교사, 군인, 기타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 사유가 됩니다.
교사, 군인, 이 외의 공무원이라면 직장동료성추행이 실형 및 보안처분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공무원은 여러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추어지곤 합니다. 그 결과 성범죄에 대해선 가볍지 않은 징계가 정해져 있지요.
추행이라 하여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꽤나 무거운 징계가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최대 해임, 파면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직업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징계 수위에 따라 퇴직급여가 삭감될 수 있기도 하죠. 게다가 일정 기간 재임용이 될 수 없기도 합니다.
이처럼 징계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는 만큼 안일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적절한 대처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추행이라 보기 애매한 상황이었다면
간혹 직장동료성추행은 상당히 애매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정말 가벼운 신체접촉이었거나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고소를 당하는 케이스를 예로 들 수 있지요.
때에 따라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추행 의도는 논리적으로 구성된 주장을 들며 반박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추행이 아니었음을 모순 없이 주장하셔야 하지요. 이때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다만 의도가 불순하게 여겨지는 신체 접촉, 반복된 신체 접촉, 민감한 신체에 대한 접촉 등이 있었다면 추행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직장동료성추행에 대해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시기 전 신중하게 법적 기준을 토대로 사건을 진단받아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장동료성추행은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연루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죄가 실제로 성립하지 않음에도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죄의 성립 여부에 따라 대응 방식이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건을 법적으로 바라보고 나서 펼칠 전략을 구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아무래도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지닌 변호사와 함께 하실 필요가 있죠.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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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