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과 불이익 및 기록예방방법을 알아두세요
전과에 대한 여러 오해를 제대로 해소해 두세요.
김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김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신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전과입니다. 흔히 '빨간 줄이 그어진다'라 표현되곤 하는데, 막연하게나마 성범죄전과로 인해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예측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비해 과장된 점도 있고 잘못 알고 계신 점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전과와 관련된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성범죄전과에 대한 불이익이 걱정되시고 기록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실 경우 일정 선처를 준비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해당 선처가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따라서 변호인으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신 후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 결과를 준비해 보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로 유명합니다.
저를 포함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여럿 존재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군검사출신 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등도 존재하는 만큼 사건을 여러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아울러 동주는 성범죄연구센터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안에 익숙할 수밖에 없는 동주의 조력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전과가 무엇인지 + 전과가 남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성범죄전과는 범죄경력자료와 수형인명부 & 수형인명표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자료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알기보단 '재판에서 받은 처벌(징역, 벌금 등)에 대한 기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재판에서 무죄를 받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재판 전 불송치/불기소가 나오면 당연히 전과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판단하는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소유예는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어도 일정 사유를 감안하여 형사 절차를 끝내는 선처입니다.
기소유예 또한 다른 불기소 처분과 마찬가지로 성범죄전과가 생기지 않지요. 이로 인해 죄를 온전히 부인하기 힘든 피의자들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곤 하지요.
한편 재판 과정에서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있는 선처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존재합니다. 이중 집행유예에 대해선 전과가 기록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 전과의 불이익 예시
성범죄전과에 따른 불이익은 여럿 존재합니다. 우선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지는 보안처분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전과자에게 벌금이나 징역과 더불어 보안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건, 법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순 있으나 전과가 기록될 만한 사안일 경우에는 가벼운 보안처분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요.
여기서 까다로운 보안처분이라 하면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있습니다.
한편 성범죄전과가 된다고 무조건 취업의 제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 교사, 군인과 같이 특수한 직업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긴 합니다.
추가로 전과는 추후 동일 혹은 유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입니다.
특히 누범기간이 완전히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가 힘들어지고,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3. 기소유예, 초범이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전과 기록을 막기 위해선 기소유예를 받을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소유예 고려 시 참고되는 사안 중 하나가 초범이긴 하지만, 모든 초범에게 기소유예를 내리는 것은 아니지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초범이라는 점 외에도 참작 사유를 충분히 갖춰두셔야 합니다. 반성은 기본이고 자주 언급되곤 하는 합의 또한 몹시 중요한 부분이지요.
이 밖에 개인이 미처 지나치기 쉬운 참작 사유들도 많습니다. 때에 따라 개인적인 부분(생계 책임, 사회적 공헌, 가족의 건강상태 등)도 참작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전과가 생겨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전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지요.
물론 상황에 따라 전과보다 당장 실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런 만큼 성범죄로 인한 대처를 준비하셔야 한다면 변호사인의 조력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