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행위 성매수가 이루어진 경우
구체적 행위, 대가 여부 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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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성행위는 때에 따라 성범죄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루어 볼 미성년자 성매수 또한 관련된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는데요.
대가를 전제로 이루어진 성행위는 법적으로 성매매에 해당되는데, 미성년자가 연루되어 있다면 아주 심각한 성범죄로 변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성인 성매매와 달리 존스쿨 제도를 기대하기도 힘들고 가볍지 않은 사건이라 판단되어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요.
따라서 실형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여 빠르게 대처를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사건 해결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여러 성범죄 대응 경험을 착실히 쌓아왔는데요. 게다가 제가 있는 동주는 성범죄 대응에 강한 변호인들이 모여있지요.
이러한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지요. 아울러 성범죄연구센터를 별도로 두어 꾸준히 성범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성범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력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필요에 따라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였다면 성매수
성매수가 강간과 다른 점은 대가를 전제로 의사를 맞춰 미성년자성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가를 반드시 사전에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을 하였어도 성매매 성립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지요. 아울러 성매매에 있어서 대가는 종류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직접적인 금전이 아니더라도 술, 담배, 옷, 가방, 기타 재산의 이익과 관련된 물건이 대가로 인정되었죠.
더 나아가 법에서는 머물 곳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것까지도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성매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두시길 바랍니다.
2. 단순 성매매를 주장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종종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가 미성년자성행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매수 사건에 대해선 연령을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요.
만일 연령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면 미성년자성매수에 대한 고의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성매매가 아닌 단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죄는 형량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소유예와 관련된 차이도 존재하는데요. 미성년자성매매보단 성인 성매매가 초범의 경우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받기가 좀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인 성매매 초범이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및 명확한 증거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미필적 인지의 가능성이 인정되거나,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3. 대가가 없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
앞서 성매매에 있어선 대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행한 미성년자성행위는 무조건 문제가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피해자가 '특정 연령'에 해당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됩니다.
본 죄의 성립에 있어서 사전 합의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해당 죄는 '일정 연령'과 '성관계'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성립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추가로 미성년자성행위로 인해 디지털성범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비록 상대방이 승낙하여 성행위가 담긴 영상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였다면 성착취물 관련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아직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미성년자성행위로 강간, 성적학대 등의 피해를 당했다 여겨질 수가 있지요.
결국 성매수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연령을 알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 대가와 관련되어 있었는지, 성행위(성관계, 유사성행위 포함)가 이루어졌는지 등입니다.
이러한 중요 성립 요건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해결책을 준비해 보셔야 하는 만큼,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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