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성추행무고죄로 역고소가 답?
성추행무고죄 성폭행무고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혹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성추행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한 번 쯤은 '성추행무고죄' 역고소를 생각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 드리겠지만, 성추행무고죄 역고소가 정답은 아닙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 일단 '무혐의 방어'부터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무조건 성추행무고죄로 역고소해라?
"변호사님.. 서로 합의해서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절 고소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저도 성추행무고죄로 맞고소할까요?
아니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랑 대화부터 먼저 나누어보는 게 좋을까요?"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성추행무고죄 고소는 반드시 법적 자문을 얻은 후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고하다는 걸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여겨져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피해자가 갖고 있는 모든 증거가 여러분의 혐의를 입증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억울해요. 저도 맞고소로 대응할래요"라고 말씀 하시는 분도 종종 있는데요.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피의자 신분부터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하셔야 할 일입니다.
'성추행무고죄 고소'가 아닌, 일단 무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부터 수집하시고 혐의 방어부터 하세요.
무혐의 입증 / 방어 하려면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정황'을 잘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성폭행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한 카톡/ 메시지 내용 ,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or 나오는 모습 (주로 성폭행), 버스 혹은 전철이 정차함에 따라 몸이 흔들려 피할 수 없었던 신체 접촉인 경우 or 접촉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공밀추 사안)
등등.. 구체적인 정황상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최대한 수집해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 어떤 자료가 여러분의 무혐의를 입증해줄 수 있을지는 여러분의 사안을 살펴봐야 저도 자세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모여 여러분의 무혐의를 입증해주는 것이니, cctv, 메신저 대화 내용을 비롯해 경찰조사 진술까지,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추행무고죄 고소 전 확인할 사항
무혐의 방어가 성공했더라도, 성추행무고죄로 고소하기 전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1. 타인을 처벌(형사처벌 및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2.허위신고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고소한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거나, 피해자의 착각으로 고소를 하게 된 경우는 성추행무고죄가 성립 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이 특히 그렇습니다. 출퇴근시에는 거의 만원 버스/지하철이다보니 피해자 입장에서 "날 추행할 목적으로 만졌다", 혹은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종종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추행무고죄가 성립 되기 위해서는,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가 여러분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카톡, 녹취록, 증언 등 어떤 자료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성범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추행무고죄로 역고소하면 안 되며,
일단 무혐의 방어가 우선입니다.
성추행 성폭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안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이 증거에는 여러분의 경찰조사 진술도 포함되고요. (실제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해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도 함)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사실을 잘 주장하는 등 신중한 진술을 하고, 각종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관점이 아닌 '법리적인 관점'에서 증거 수집 및 진술이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 자칫해 잘못 진술하거나 제대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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