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고소, 합의 후 성관계 했음을 입증하려면
1.합의 후 성관계 했는데 원나잇고소 당했다면 / 2.혐의가 분명하다면
▶ 원나잇고소 당한 의뢰인 조력해 무죄 받은 성공사례 바로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몰카범죄, 성추행을 비롯해 다양한 성범죄 사안으로 저희 동주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종종 "합의 후에 관계 했는데, 고소 당했어요"라며 상담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원나잇고소'인데요.
오늘은 원나잇고소를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문제를 안고 계신 분은 오늘 글을 잘 읽어주세요.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에 적힌 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나잇고소, 혐의가 인정 된다면 처벌 수위는?
혐의가 인정 된다면 형법상 강간죄 혹은 준강간죄가 적용 됩니다.
원나잇고소는 보통 클럽, 헌팅포차와 같은 곳에서 처음 보는 이성을 만나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음주상태였거나, 피해자가 취해 잠들어있는 상황이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 됩니다.
강간죄 준강간죄 처벌 수위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준강간죄는 상대의 심신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수단'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벌금형 없이 징역이 내려지는 점은 같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고요.
억울한 원나잇고소, 무혐의 주장 위한 쟁점은?
강간죄/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때문에 쟁점은 '성관계를 합의했는지'가 되는데요.
성관계를 합의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겠죠.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무혐의 증거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팔짱을 끼거나 다정한 모습으로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 '사건 발생 이후에도 문제없이 카톡이나 메신저를 주고 받은 내역' 등이 강제적인 상황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에서는 이런 객관적인 증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지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 모순점은 없는지, 피해자는 어떤 증거로 해당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진술 방향성을 잡아 신중한 진술을 해야 하고요.
(경찰조사 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셔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 했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거든요.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혐의가 명백하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동시에 초기부터 여러분이 선처 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범죄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다면 (그리고 이후 여러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다면) 이를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로 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에서는 범행의 동기 및 정도, 여러분의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내립니다.
이 때문에 양형기준표에 명시 되어 있는 감형요소 중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나잇고소, 법리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봐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해야 할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혼자 경찰조사에 임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성범죄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진술도 혐의 관련 증거가 되거든요.
이 때문에 신중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후 여러분에 맞는 양형사유를 갖추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 주장했는데, 오히려 스스로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칫해 잘못 대응했다가는 아무리 억울해도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나잇고소 사안의 경우,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해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관점이 아닌, 전문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여러분에 맞는 대응 전략을 갖추어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희 동주는 그동안 원나잇고소를 포함한 여러 성범죄 케이스를 다루며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이는 저희 동주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왜 많은 의뢰인들이 저희를 찾고 있는지는, 말이 아닌 결과로 입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대응 시스템
-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 1:1 상담 ( ※비밀상담 원칙)
- 경/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 시뮬레이션
- 경찰청, 검사, 법무부 출신 변호사가 각각의 과정 동행해 밀착 조력
- 의뢰인 1명을 위한 로이어팀 구성: 법무부 출신 변호사,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의뢰인 사안에 맞게 구성
- CCTV를 포함한 각종 양형자료 및 증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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