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범 합의했다면 기소유예 벌금형 가능할까?
합의 못하면 강제추행초범도 실형?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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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주에 들어오는 상담 문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강제추행'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초범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쉽게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합의에 실패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말도 진짜인지, 10년 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에 적힌 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초범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 흔히 말해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유형적인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어난 신체 접촉 (스킨쉽)도 강제추행에 해당 되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강제추행초범이라면 보통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벌금형 실형 중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나요?
이건 여러분의 사안을 제대로 들어보기도 전에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각각의 사안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거든요.
"강제추행초범인데, 설마 실형까지 내려지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제추행 처벌에 관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만은 선처 받기 힘듭니다.
물론 강제추행초범이며 그 정도가 경미할 경우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면 기소유예, 벌금형 선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요.
그러나 강제추행초범이더라도 추행 수위가 높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는 실형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동종전과가 없으니 쉽게 선처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초기부터 여러분 사안에 맞는 전략적인 대처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못 했다면 실형?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는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 강제추행 경위 등 종합적인 부분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다른 양형사유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사유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 합의에 실패했더라도, 재판 단계에서라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합의를 진행할 때 특히 이미 한 번 합의에 실패한 경우라면 혼자 합의를 진행하셔서는 안 되는데요.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한다면 여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하며 지켜본 바로는, 아래와 같은 일들이 흔히 발생합니다.
1. 합의금을 두고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에 실패
2. 합의에는 성공했으나,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많은 합의금을 부담하게 됨
3. 가해자의 합의 연락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여겨짐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를 놓쳐 중요한 양형사유를 갖추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테니까요.
강제추행초범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른 성범죄도 마찬가지지만, 대응 방법은 획일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안에서 유리한 정황 또는 선처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 합의를 못 해도 실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으나, 피해자와 합의는 선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초범인 경우는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성범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여러분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초범, 경찰조사 진술도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초기 이루어지는 경찰조사 진술 역시 모두 증거로 채택 되는 만큼, 신중한 진술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를 보면, 추행의 정도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 초기 경찰조사부터의 대응이 잘못 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잘못 된 판단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해당 진술이 이후 결과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임은 확실하나, 반성하는 태도가 아닌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하려고만 하는 태도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 때문에 강제추행초범은,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해 차근차근 대응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경찰조사 전부터 전략을 세워 여러분에게 유리한 부분을 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의뢰인분들을 제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고,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라면 어떻게 할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제게 솔직하게만 말씀해주세요.
답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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