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혐의 받고 있다면,몰카압수수색 피할 수 없을까?
몰카압수수색 이루어지는 경우와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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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몰카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보니, 다들 기사를 통해 몰카압수수색과 포렌식수사에 대해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몰카범죄에 연루 되었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기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타 기기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건 너무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은 몰카압수수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며, 대응방안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몰카압수수색 관련 규정은?
몰카를 촬영한 기기의 압수는 '형사소송법 압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15조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듯,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 카촬죄 혐의 받고 있다면, 몰카압수수색 피할 수 없을까?
그렇다면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는 무조건 해당 기기를 제출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 규정상 몰카범죄 촬영 기기는 필수적 압수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약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 밀수범죄에서의 밀수품의 경우만 '필수적 압수품'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몰카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럼에도 저는 의뢰인분들께 촬영 기기 제출은 피할 수 없다고 말씀 드리는데요.
몰카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당연히 '불법촬영을 한 기기'입니다. 해당 기기 안의 불법 사진 및 영상물이 혐의를 명백하게 입증해주고 있을테니까요.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 요구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 강제로 압수
만약 피의자가 임의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들이 임의제출을 거부해도, 법원에 '압수영장' 발부를 요청해 몰카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임의 제출을 거부한다면, 몰카압수수색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제출하게 될 거, 괜히 거부했다가 증거 인멸 시도나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여겨져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 의뢰인분들께 '그냥 제출하세요. 방법은 지금부터 찾으면 됩니다' 말씀 드립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임의제출에 바로 동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인지,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몰카압수수색 당했다면, 지금부터 해야 할 일
본인 스스로 제출한 경우이든, 몰카압수수색을 당한 경우이든,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안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는 것
몰카범죄는 특히 재범률이 높은 편입니다. 또 제가 10년 가량 지켜봐온 결과, 초범이더라도 포렌식수사 중 과거 찍었던 불법 영상, 사진이 발견 되며 형이 가중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몰카압수수색 및 포렌식수사가 시작 되었다면, 미리 선처 방안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추가 범죄 혐의가 발견 될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셔도, 미리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안에서 유불리한 부분은 제각각 다릅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초기부터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잘 주장하는 것이 좋은데요.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지는 혐의 관련 모든 진술은 증거로 채택 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개인의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이 내게 유불리한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인데 이를 경찰조사에서 주장하다가 선처와 멀어지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제대로 주장하긴 했으나 이 점이 변명하는 태도로 미춰져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처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여러분을 조력하는 변호사가 해야 할 몫'입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해당 주장에 오류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신중한 진술을 하고, 이후 선처를 위한 양형 사유를 잘 입증하셔야 합니다.
몰카압수수색을 당할 위기라면 여러분의 사안을 변호사에게 먼저 공유해주세요.
문제의 답은 변호사가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여러분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저희 동주도 경험 많은 대표, 파트너 변호사만이 의뢰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 가량 쌓아온 성범죄전문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확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사례가 제 실력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혹은 저의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대응 조력 시스템
-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 1:1 상담 ( ※비밀상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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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검사, 법무부 출신 변호사가 각각의 과정 동행해 밀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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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무소에서 의뢰인 상담 전 찍었던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