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고소 당했다는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조사연락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저희 동주에 방문해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증가했습니다.
성범죄 사안이 늘어나며 제 조력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사건의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인 만큼, 저도 여러분을 더 잘 조력하기 위해 현재도 끊임없이 성범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미리 예상을 하고 있던 터라 바로 변호사를 알아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범죄로 고소 당했다는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여러분을 위해 오늘 글을 준비했습니다.
◆ 경찰조사연락 받은 후 조사 기일 잡기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고소 당했다는 통지와 함께, 경찰조사 날짜를 잡게 되실텐데요.
경찰조사 기일은 담당 수사관분과 조율하시면 됩니다. 수사관이 조사 기일을 정해놓은 상황이라면 그대로 따르거나 불가능할 경우 다른 날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날짜'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왕이면 바로 다음날과 같이 조사기일을 촉박하게 잡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후는 아래에서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경찰조사연락 받았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실제로 경찰조사 전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며, 이 때에 제대로 된 조력을 받는다면 초기부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왜 경찰조사가 중요할까?
성폭력,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cctv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떄가 많은데요.
이 떄문에 '진술'이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가 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이러한 점이 당연히 여러분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부터 피해자는 어떤 증거를 갖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한 후, 진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부터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억울한 상황이라면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모든 증거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가 없다고 주장해도 되는 상황인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은 없는지, 여러분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선처를 위한 양형사유를 갖추셔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불원서 필수!)
◆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다면,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의 중요성은 알았으니, 이제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한지도 아셔야겠죠.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신가요?
제게 찾아온 의뢰인분들을 보면 경찰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경찰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수사관의 질문 내용은 달라지므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떄문에 저희 동주는 경찰청, 검찰 출신 변호사가 경검찰조사 사전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안을 먼저 들어본 후, 여러분에게 유불리한 정황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중한 진술을 연습시켜드립니다.
이렇게 예상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을 준비하더라도, 막상 경찰조사 당일에는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다소 무거운 분위기 아래 조사가 진행 되는 경우도 많고, 예측할 수 없었던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주는 해당 과정에 변호사가 동행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돌발 상황이 생겨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바로 옆에서 조력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신중한 진술로 초기부터 선처 가능성을 높인 후,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형사유를 놓치는 것 없이 꼼꼼하게 수집하고요.
경찰조사연락을 받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법을 갖춘 사람과 아닌 사람(혼자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사람)의 결과는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진술' '증거'가 중요한 만큼, 법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거든요.
"혼자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으로 잘못 대응했다가는, 이후 결과를 되돌리기 힘들어집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제대로 조력 받는다면, 형사재판까지 열리지 않고 기소유예로 마무리 짓는 사례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주에도 초기부터 제대로 조력해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가 많고요.)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지금이, 여러분에게는 골든타임입니다.
한 시가 급한 상황인 만큼, 일단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꼭 저를 선임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를 믿어도 될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그러나 제게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10년간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대응 조력 시스템
-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 1:1 상담 ( ※비밀상담 원칙)
- 경/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 시뮬레이션
- 경찰청, 검사, 법무부 출신 변호사가 각각의 과정 동행해 밀착 조력
- 의뢰인 1명을 위한 로이어팀 구성: 법무부 출신 변호사,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의뢰인 사안에 맞게 구성
- CCTV를 포함한 각종 양형자료 및 증거 분석
- 변호인 의견서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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