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몰카 연인 사이더라도 동의 없는 불법촬영은 범죄
여자친구몰카 처벌 수위 및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연인 사이라면 단순히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친한 친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까지 말하는 등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 떄문일까요.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성관계, 스킨쉽을 했다면 처벌이 된다는 것을 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연인 간 일어나는 성범죄 중 가장 흔히 보이는 것이 바로 '여자친구몰카'인데요.
최근 여자친구몰카 사안으로 저희 동주를 방문해주신 의뢰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몰래 찍은 건 잘못했지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저 혼자만 보려고 했던 거고 삭제도 했는데..
여자친구한테 연락해서 빌면 용서해주지 않을까요?"
고소가 되기 전이라면 모를까, 이미 여자친구가 고소를 했고 수사기관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안타깝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소 당한 시점부터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같은 연인 사이'가 아닌, '피해자 피의자'가 된 만큼, 섣부르게 연락을 하셔서도 안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본문에서 하겠습니다.
◆ 여자친구몰카, 어떤 처벌 받나요?
몰카 범죄는 정확한 명칭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는데요.
카메라를 비롯한 기계 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이 가능한 타인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적발될 시 최대 7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억용이었다'고 '혼자만 보고 삭제 하려고 했었다 또는 이미 삭제했다'고 말해도 소용 없습니다.
법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이미 삭제 했어도 처벌 됩니다.
◆ 여자친구몰카 만약 유포 / 협박까지 했다면
이 경우는 솔직히 말해, 죄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서로 동의해서 촬영 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유포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유포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유포 역시 마찬가지로 7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의 경우는 어떨까요?
말로만 유포할 것이라 하고, 실제로는 유포하지 않았어도 협박죄가 성립 됩니다.
일반 형법에 규정 되어 있는 협박죄와 달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 되어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1년 이상 징역을 받는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경합 된다면 실형 확률이 높습니다.
◆ 선처 받고 싶다면,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1. 피해자에게 섣부른 합의 연락 금지
변호사님, 제 여자친구는 제가 더 잘 아는데, 왜 저 혼자 연락하지 말라는 건가요?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여러분은 더이상 연인 관계가 아닌 피해자와 피의자 관계입니다.
더이상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며, 특히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무턱대고 연락해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선처 방안부터 강구하셔야 합니다.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혹은 형사재판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대응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이다보니, 피해자에게 곧바로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점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은 후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적절한 합의금 책정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까지 원만하게 그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초기 경찰조사부터 신중한 진술 하기
초기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진술은 모두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분명하다면 본인의 잘못을 신속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이후 결과를 바꾸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해도 되는 상황인지부터 시작해, 진술 방향성을 정하고 유리한 정황을 주장하기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중한 진술로 초기 대응을 시작해나간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 갖추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같은 여자친구몰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제각각 다른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유불리한 정황은 모두 다 다르므로,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은 사실은 명백합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진 혹은 영상'이 명백하게 혐의를 입증해주고 있고요.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내가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형량을 내리기 전,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범행 동기 등 종합적인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사유이기 때문에 이를 비롯한 여러 양형사유를 갖추셔야 합니다.
저희 동주는 여자친구몰카 사안을 비롯해 각종 성범죄 사안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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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촬영 당시 어색하게 저희끼리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이 접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