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도 성폭행누명 혐의 못 벗는 경우는?
성폭행누명 쓴 의뢰인 조력해 무혐의 받아낸 사례 공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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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종종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 다음 날 상대의 태도가 돌변하더니 고소했어요'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러분도 많이 억울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폭행누명을 벗고 싶다면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전화해 합의하자고 하거나,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선처를 위해 하는 것'이지, 무혐의를 주장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혐의를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 억울해도 성폭행누명 혐의 못 벗는 이유는?
"변호사님.. 성폭행누명 쓰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벗기 힘든 경우도 있다고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간혹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나, 여러 정황상 그리고 피해자가 갖고 있는 증거가 여러분의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측이 확실하게 증거를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무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면, 초기 진술부터 잘못 이루어졌다면, 혐의를 벗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아무리 주장한다 한들, 이를 증명해줄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벗지 못합니다.
양측에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갈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같은데,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혐의를 벗으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진술하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성폭행누명, 여러분이 입증하셔야 하는 것은
성폭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성폭행누명을 벗고 싶다면,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관계 전에 녹음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맞습니다. 이 점이 성폭행누명 혐의를 벗기 힘든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꼭 그러한 녹음만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다정한 모습으로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 이후에도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 cctv나 메시지 내용이 있다면 모두 성폭행 혐의를 벗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일관된 진술을 하며, 피해자 진술에서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요.
◆ 성폭행누명,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사실 예상하시겠지만, 성폭행누명을 벗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증거수집도 문제이지만, 초기부터 제대로 전략을 갖춘 후 무혐의 방어를 해야 하거든요.
성범죄 사안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조사 중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조사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했다면,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해,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의 편을 들어줄 수 있고요.
신중한 진술부터 무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까지..
이 모든 과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하고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해도 되는지부터 시작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테니까요.
성폭행누명, 억울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 조원진은 관련 사안으로 혐의를 받고 계신 의뢰인분들을 조력해,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외 다른 성공사례 역시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여러분의 사안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력 시스템
-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 1:1 상담 ( ※비밀상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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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을 썼던 당시 사용했던 사진인데, 아직 컴퓨터에 남아있어서 올려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