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성추행했어요.. 만취상태였다면 주취감경 가능할까?
주취상태였다면 이 점이 과연 선처에 유리하게 작용할까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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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로는 주말도 반납하고 바쁘게 지낼 때가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술을 멀리하게 되긴 했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친구들와 어울리며 다음날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진탕 마셨던 때가 있습니다..ㅎㅎ 술을 마시면 고민 걱정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어 좋기도 했고요.
그러나 문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정신적인 판단이 어려운 주취상태에서 행한 범죄'입니다.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나요"라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주취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취상태였다면, 기억조차 안 난다면, 이 점이 과연 선처에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그 답은 아래서 설명 드릴게요.
◆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술먹고성추행 했다면, 형법에 규정 되어 있는 강제추행 혹은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
그 둘의 차이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2) 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이 둘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다릅니다.
준강간추행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을 경우 성립한다는 점에서, 성적 의사결정 능력이 둔화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보통 술먹고성추행의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준강간추행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립하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는다는 점과 보안처분(벌금형 이상의 처분 받은 경우만)을 받게 될 수 있고요.
◆ 술먹고성추행 했다면, 이 점이 감경 사유가 될까?
주취감경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졌다보니, 이제 법원에서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마신 술이고, 이 술로 인해 일어난 일은 온전히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므로 책임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간혹 "만취상태였다면,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나요? 심신미약은 감형 사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만취상태 = 심신미약은 아닙니다. 보통 정신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심신미약이 성립하며 주취 상태에서 심신미약이 성립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또 이를 형량에 얼마나 반영하느냐는 판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술먹고성추행한 사안에서 '주취상태'였다는 이유로만은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빌미로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형이 더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 술먹고성추행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관련 사안을 맡아본 바로는, 대부분이 아래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1)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
2) 술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음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그 외의 상황을 잘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진술은 모두 증거가 되는 만큼, 신중하게 진술을 하셔야 하거든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횡설수설한다면, 수사관은 여러분의 말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겁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을 마셨음에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자
술먹고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두 가지 만큼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경찰조사에서 신중하게 대응하자
2) 변호사에게 조력 받는 것을 망설이지 말자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든,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든 '경찰조사에서 신중하게 진술해야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안에서는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전자라면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며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무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를 갖추고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없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명백한 상황(후자)이라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을 주장하는 것이 좋은데요.
앞서 주취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해서 감형을 이끌어내긴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유리할까요?
저도 여러분의 사안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같은 술먹고성추행 사안이더라도 여러분에게 유불리한 정황은 제각각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고의가 아니었고 계획된 것 또한 아니었다는 점,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여러분이 선처 받아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를 잘 주장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본인에게 유불리한 부분을 파악하고,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조차 모르는데 경찰조사에서 신중한 진술을 하고, 이후 증거 혹은 양형사유를 갖추어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잘못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선처와는 멀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범죄 사안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적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신중한 대응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10년 가량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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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작위적인 느낌이 나지만 ..ㅎ 대표 변호사님들과 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