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음란물구매 및 시청,불법촬영물/아청물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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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트위터음란물구매 사안으로 제게 찾아오신 의뢰인분과 상담을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이제 트위터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엑스X로 .. 뭔가 저한테는 웃긴 이름 같은데 아마 제가 트위터를 잘 몰라서일 수도 있겠죠?
아직 사람들도 트위터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주제는 '트위터음란물구매'입니다.
사실 해당 사안은 성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많이 문제가 되어 저희 동주에 찾아오는데요.
상대방이 자신의 영상 혹은 사진을 찍어 판매하는 경우라면, 판매자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게 아닌 '타인을 찍은 불법음란물'이라면,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트위터를 통해 이를 구매까지 했다면 더더욱 문제가 되겠죠. 이를 빌미로 협박을 당해 저희 동주를 찾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 트위터로 불법촬영물을 구매했다면 처벌 수위는?
불법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촬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청, 소지, 반포하는 것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 참고로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인지 그 대상이 일반인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인 얼굴에 야동배우의 몸을 합성한다거나.. 하는 사례도 꽤 흔합니다.
트위터의 경우 이런 허위 영상물을 유포, 구매 하는 사례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트위터에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트위터음란물구매, 만약 아청물을 구매한 것이라면?
만약 아동이나 청소년이 포함된 음란물, 즉 아청물을 구매한 것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법으로도 보호하고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것인 만큼,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데요.
제작: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판매 (영리목적):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매 및 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처럼 트위터로 아청물을 구매했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아청물 구매, 선처 방안은?
트위터로 아청물을 구매했다면, 온라인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만큼 확실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거래 내역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운 받았던 아청물까지, 명백하게 여러분의 혐의를 입증해주고 있으니까요.
구매 후 바로 삭제했더라도 디지털포렌식수사를 통해 복구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혐의가 분명한 경우, 어떻게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 드리는 방법은,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청물인지 모르고 구매를 했다가 이후 알게 된 분들도 있으며, 이를 잘 입증한다면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를 했다가 삭제한 경우도, 해당 영상에 대한 게시글의 제목이나 내용에 아동 음란물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면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안에서 해당 주장을 할 수 있는지는, 법적 자문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혐의가 분명하다면, 자필 반성문, 심리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양형 사유를 수집하셔야 하고요.
'트위터음란물구매' 혐의를 받고 있어도, 다 같은 사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유불리한 부분도 제각각 다르고, 이에 따라 선처를 위한 전략도 다르게 갖추어져야 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저희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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