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협박 영상물소지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영종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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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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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영종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중 동영상협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는 성적 수치심, 욕망 등과 관련된 영상물 혹은 그에 대한 복제물 등으로 사람을 협박할 경우 성립하는데요.
다만 법률적 정의만 봐선 예상하기 힘들 수 있는데 의외로 성립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행동이 죄가 될 수가 있죠.
그런 만큼 본 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분이라면 개인적으로 성립 여부를 따지기 보단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안일한 대처는 자신의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 참고하여 신속히 대처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성범죄 대응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영상협박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상담을 신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1. 협박은 반드시 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협박이라 하면 직접적인 말로 위협을 가하는 걸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협박은 이보다 훨씬 넓은 개념인데요.
우선 많은 판례에서 협박을 '상대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악을 고지하는 수단은 말뿐만 아니라 글로도 가능하지요.
심지어 유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비언어적 수단인 태도조차 협박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분석해 보셔야 하지요.
그러나 동영상협박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협박을 판단하기 애매하다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변호인과 이야기를 가져보세요.
2. 협박 당시 반드시 영상물소지를 하고 있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영상협박의 성립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협박 당시의 영상물소지 및 제시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먼저 본 죄는 문제의 영상물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언어, 행동 등을 통한 협박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협박 당시 실질적으로 영상물을 유포할 수 있는 상태였어야 하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비록 실제로 협박과 관련된 영상물소지를 하고 있지 않았어도 동영상협박의 성립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죄의 성립 요건을 착각하지 마시고 선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지 분석부터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3.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동영상협박죄의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징역(자유형만 존재)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최소 1년의 징역을 살게 될 수 있다는 뜻인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 관련 요소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협박의 횟수, 발생한 피해, 협박의 정도, 협박의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참고하여 본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점이 있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선처를 진지하게 준비하고자 한다면 협박의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해 보셔야 하죠.
합의 과정에선 피해자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사죄 및 피해 회복의 의사를 신중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통한 합의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영상이용협박죄에서 영상은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 몰래 촬영한 영상, 허위영상물 등 다양합니다. 아울러 협박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여전히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지요.
이처럼 상당히 성립 범위가 넓은 사건은 좀처럼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대처가 몹시 중요하죠.
이때 동영상협박죄 및 관련 성범죄, 조사 및 재판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현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