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경찰조사부터가 간단하지 않아요
불리한 요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디지털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얼마 전에 음란물 몇 개를 다운로드하였습니다.
그런데 음란물에 나온 대상이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며칠 전 경찰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미성년자성착취물과 관련된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되어 이번 글을 찾게 되셨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들 중 현재 까다로운 사건에 휘말렸음을 빠르게 알아차리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다만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성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혐의를 벗으실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성착취물소의 성립 조건, 해당 사건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되는 이유, 대응이 쉽지만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저에게 곧바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약 10년 동안 실로 다양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응에 조력해 왔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성인 성범죄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경찰조사 전 성립조건을 확인해 보아야 하지만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에 대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셨다면 본 죄의 성립 요건을 파악해 두어야겠죠.
본 죄와 관련이 있는 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 법 제11조 제5항을 보시면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인지하였음에도 소지를 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 없는 소지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실제 사건을 보면 다수의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였는데, 그중 일부 미성년자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를 예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미성년자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는 1) 실제 미성년자 2)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실제 사람 혹은 가상 인물)의 성적 행위를 담고 있는 영상물 등을 의미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바로 반드시 실제 사람 및 미성년자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로 인지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성년자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와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관련 상담을 진행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미성년자성착취물임을 몰랐다'라는 주장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위로 소지를 하게 된 사례도 많고, 법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에선 몰랐다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체적인 소지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여 '간접적으로라도 미성년자성착취물이었음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 내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3. 피해자가 영상을 촬영하게 만들었다면 제작 혐의까지도 가능합니다.
간혹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에 앞서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이루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 상대에게 영상을 촬영/제작하게 만드는 유형인데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 연인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은 대상자에게 성적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하는 것 등의 행동이 있습니다.
이때 직접적인 폭행, 협박 등 강제적인 수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촬영하진 않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성착취물 제작죄는 소지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의 처벌은 최소 1년의 징역이지만 제작죄 처벌은 최소 5년,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죠.
따라서 제작 혐의까지 성립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적절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또한 포렌식 수사가 가능합니다. 해당 수사를 통해 다량의 성착취물이 발견되었다면 처벌 수위에 상당히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선 가능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빠르게 자신의 대응 방식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까다로운 부분들이 참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낯선 개념, 절차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변호사와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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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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