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소유예 전과기록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기소유예의 특징, 조건 등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 글의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성범죄기소유예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 사건에 막 연루되신 분, 성범죄 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 기소유예에 대한 준비를 희망하시는 분, 기소유예를 준비해 볼 상황인지 확인해 보려 하시는 분 등이 이번 글을 읽게 되실 텐데요.
다만 먼저 '기소유예가 결코 쉽게 나오진 않는다는 점'과 '초범이거나 합의를 했다고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점'은 확실히 인지해 두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까지 어필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개인적 판단은 부정확하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판단을 참고해 보세요.
1. 전과기록은 실형이 나오는 경우에
성범죄기소유예를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전과기록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과를 범죄에 대한 기록으로 생각하곤 하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과란 재판 결과에 대한 기록으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금형, 징역형과 같은 처벌이 나와야 전과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형이 결정되지 않는 기소유예는 전과가 기록되지 않죠.
이러한 이유로 전과기록으로 인해 직업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염려가 있는 분들(특히 공무원, 전문직)이라면 성범죄기소유예에 대해 진지한 고려를 해 보셔야 합니다.
2. 사전에 피의자가 체크해야 할 부분은?
경찰조사 혹은 검찰조사를 앞두고 성범죄기소유예를 고려하시게 될 경우 사전에 몇 가지 요소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 정말 내가 죄를 범하였는지
: 성범죄기소유예는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고려하시는 선처입니다. 만약 성립기준에서 벗어나는 점이 있다면 법률 조력자와 무혐의를 준비해야 하는지 분석해 보셔야 하지요.
* 초범에 해당하는지
: 기소유예는 주로 초범이 받는 편입니다. 법적으로 재범의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지요.
* 합의의 여지가 있는지
: 기소유예에 있어서 합의가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합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기소유예가 까다로운 사건이 아닌지
: 비록 초범이어도 기소유예가 나오기 힘든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상당한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사건, 상당히 낮은 연령의 피해자가 나온 사건, 여러 불법성이 중첩된 사건 등은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3. 경찰수사 단계부터 유리한 요소를 준비하세요
저에게 성범죄기소유예 준비의 타이밍을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주시는 분들에겐 '되도록 일찍, 특히 경찰조사부터 긍정적인 사유들을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라 안내드리고 싶은데요.
수사에 협조한 점, 조사를 받으며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을 보여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기소유예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였다가 상황을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만드는 진술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한편 위에서 언급한 점은 성범죄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은 아셔야 합니다. 결국 현재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하기 때문에 법률 조력자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될 경우 징역이나 벌금, 전과, 보안처분, 직장 내 징계 등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상당수는 기소유예를 통해 해결해 보실 수가 있지요. 물론 온전히 피하기 어려운 불이익도 존재하긴 하지만, 수위를 낮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적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해 보세요. 아직 망설이는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상담부터 가져보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