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취업제한 형사처벌과 함께 걱정해야 할 보안처분
취업제한이 걱정되신다면 선처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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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크게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실형, 성범죄 보안처분을 걱정하시게 됩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성범죄취업제한은 대표적인 성범죄 보안처분의 일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이 걱정되신다면 되도록 이번 글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편 취업제한에 대비하기 위해 일찍부터 선처를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 하여 반드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선처에 중요한 합의에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죠.
그런 만큼 여태 성인,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저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범죄 사안을 오랜 시간 접해온 만큼, 현재 상황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할 부분에 대한 법률 조력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1. 취업제한 보안처분의 대상
현재 성범죄취업제한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아동 및 청소년이 피해자인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인이 피해자인 성범죄 또한 취업제한의 대상입니다.
아울러 보통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취업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에 더해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즉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이 인정되어도 법원이 취업제한을 내리지 않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유, 즉 재범의 위험이 극히 적거나 기타 참작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인데요.
따라서 본인에게 참작될 만한 점이 있는지 사전에 필히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아동과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법원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최대 10년 간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련 기관이라 하면 학교, 학원, 유치원, 과외학원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문화 및 체육 시설, 보호 및 재활 시설 등에도 취업이 불가해지고요.
다만 이는 비교적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기관인데, 성범죄취업제한 기관은 다소 금방 떠올리기 힘든 곳들도 존재합니다. 바로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경비업소, 관리사무소, 의료업소(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이죠.
이처럼 생각보다 취업제한 기관의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범죄취업제한에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선처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보안처분뿐만 아니라 직장 징계도 주의하셔야 하는 이유?
한편 성범죄취업제한과 관련이 없는 직장이라 하여 안심하셔 선 안 됩니다. 가령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징계를 걱정하셔야 하는데요.
공무원 및 성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최대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면과 해임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되는데, 세부적인 기간은 다르지만 임용 제한 기간이 존재하기도 하죠. 게다가 파면은 퇴직금이 감액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아울러 공무원은 당연퇴직의 사유도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공무원이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쉽게 말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거나 이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의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정말 억울하다면 무혐의를,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면 기소유예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다만 기소유예 또한 다양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인과 신중히 검토해보고 나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본인의 직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직장이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결코 안일하게 대처하실 수가 없지요.
아울러 꼭 취업제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범죄에 따른 불이익은 상당히 많습니다. 때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살아가는 중 큰 제한으로 작용할 수가 있지요. 전과기록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혐의에 대해 변호사로부터 분석을 받아보시고 함께 긍정적 결과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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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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