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미성년자피의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 연령이 미성년자여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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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사이버성폭력에 연루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있는 동주에 관련 사건의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도 제법 있었지요.
간혹 미성년자 혹은 피의자의 부모님이 '그래도 성인이 아닌데, 실형까지 나오진 않겠죠?'라 여쭈어 보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더 이상 이러한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또한 세부적인 범행, 연령 등에 따라 형사재판에 따른 실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성년자 성범죄,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대응 경험들 및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동주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하나같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먼저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성폭력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착취물 성범죄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해당 성범죄는 몰래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제적 혹은 자발적으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는 것, 이러한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것, 유포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제작한 죄는 5년 이상의 징역, 유포에 대해선 3년 이상의 징역을 감당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성범죄는 벌금형이 따로 없고요.
한편 딥페이크로 불리는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도 빈번히 발생하곤 합니다. 해당 죄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징역형이 나오면 7년 이하의 기간으로 결정되고 벌금형이 나오면 5,000만 원 이하로 나올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처벌 수위를 줄이거나 기소유예/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미성년자피의자라고 선처를 안심할 수 없다는 점
미성년자가 사이버성폭력에 연루되었을 때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가벼운 처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형사처벌의 대상은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부터입니다.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피의자는 결코 안일하게 여기지 마시고 신속하게 변호인과 대응 전략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한편 촉법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용어만 보면 가벼워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양하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가 있는가 하면 보호관찰,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 다소 무거운 처분도 존재하고요.
그런 만큼 미성년자피의자라 하여도 일찍부터 참작요소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3. 변명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사이버성폭력에 연루되셨을 때 호기심 혹은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에 그랬다는 주장은 선처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선처를 준비하셔야 하는 입장이라면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요. 관련 사건의 피의자로서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사유는 '합의가 된 점'입니다.
합의는 피해회복, 처벌불원과 같은 양형 사유를 준비할 수 있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사이버성폭력 또한 성폭행 사건 못지않게 합의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느낄수록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가 많지요. 워낙 가볍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인 만큼 조심스럽게 합의 시도(주로 변호인을 통한 시도)를 하실 필요가 있죠.
이 밖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진중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사유로 들기도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은 비슷해 보이는 행동이라 하여도 대상에 따라 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카촬죄 혐의가 될 수 있기도 성착취물 성범죄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 성립 조건, 선처 준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본인의 혐의를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할 조력자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죠.
그렇기에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낯설지 않은 변호사를 만나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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