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처벌 미성년자성폭력 사건에 휘말렸다면 확인
성인 대상 성폭력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평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부평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들도 여럿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아청법처벌 대응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셨지요.
말 그대로 아청법처벌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아청법 내에 정해진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등이 주 내용이죠.
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 못하였더라도 어렴풋이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은 까다로울 것이라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도 미성년자 성범죄 피의자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를 받고 계실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 기소유예/집행유예 등을 준비하려 하시는 분 등이라면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1. 초범이 선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인 성범죄에서도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초범이라 하여 반드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기소유예는 검찰의 판단 하에 결정될 수 있는 선처로, 이를 통해 아청법처벌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아직 성장 중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해졌다는 이유로 좀 더 까다롭게 선처가 판단되곤 하는데, 피해가 클수록 검찰의 기소유예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성관계와 관련된 강간, 준강간, 성매매 등은 특히나 초기 대응부터 신경 써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 외에 감경 요인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2. 선처를 위한 양형 요인은
아청법처벌에 대한 선처를 준비하는 과정에선 반성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반성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말이나 글로만 '반성하고 있습니다'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본인이 어떤 경위로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이에 대해 어떻게 뉘우치고 있는지, 앞으로 비슷한 행동이 나오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실 필요가 있지요.
이러한 점들은 반성문에 되도록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실제 실천할 수 있는 행동(교육, 치료, 상담, 생활습관 개선 등)은 바로바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선 합의와 공탁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공탁보단 합의가 감형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하지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모든 피해자가 합의에 열려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초기에 합의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클 수 있으나 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미성년자성폭행 처벌 수위
미성년자성폭행은 아청법뿐만 아니라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에도 존재합니다. 다만 오늘은 아청법처벌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청법 내에서의 미성년자성폭행은 크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 준강간,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유사강간이 있습니다. 각 처벌 수위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처벌 수위 - 아청법처벌>
* 강간 & 준강간: 5년 이상의 징역형,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음 (벌금 불가)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징역형은 2년 이상으로, 벌금형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나올 수 있음
* 유사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 (벌금 불가)
여기서 추행을 제외한 성폭력은 징역형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4. 기소유예부터 준비
앞서 간단하게 기소유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다른 선처에 비해 이른 시간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어 보일 수 있는데요.
또한 전과 기록을 막을 수 있다는 점, 직장 내 징계 & 전문직 유지 등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도 기소유예를 희망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고 아무 사건에게나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강간 유형의 사건은 기소유예가 나오기 힘들고, 추행이라 하여도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사건을 신중히 살펴보고 나서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부터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이 과정에서 복잡한 법리 요건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만큼 변호사와 함께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아청법처벌을 받지 않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재판 전부터 선처에 도움이 될 사유를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러나 직접 사건을 분석하다 보면 자의적인 해석, 치우친 생각 등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는 사건을 법적 기준을 통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힘들기 때문이지요.
그런 만큼 법적으로 상황을 파악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법률 조력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태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다루어 왔는지, 소통이 잘 되는지 등을 확인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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