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합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으실 생각일 때
합의를 진행하려 하실 때 주의할 사항들에 대한 정리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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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성범죄로 인한 경찰과 검찰의 조사, 체포, 구속, 재판 등과 관련된 대응을 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합의 또한 여러 차례 진행해 왔죠.
합의는 피해자에게 사과와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처벌불원에 대한 의사를 받아내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합의에 도달하였는지 실패하였는지, 실패하였다면 적어도 합의 노력은 하였는지, 어떤 시기부터 합의가 시도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곤 하지요.
그러나 합의가 중요한 점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은 잘 모르시는 편입니다.
그런 만큼 합의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성범죄합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번 글을 읽어보시고 저와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10년 경력의 변호사
- 단순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군인, 공무원, 청년 등
다양한 의뢰인 사건에 대응 가능
- 대면 상담을 통한 구체적인 조언도 가능
1. 선처를 준비하려 할 때 누구나 성범죄합의를 떠올리곤 합니다. 다만 이런 점들을 간과하곤 하시죠.
합의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더라도 관련된 유의사항들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를 강제적으로 진행하려 하는 것은 꼭 피해 주셔야 하는데요.
합의는 강제적으로 할 수 이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울러 강제적 합의 자체가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할 행동이기도 하고요.
한편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그다지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2차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합의를 진행하고자 변호인의 도움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자를 통해 합의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법적인 책정 기준, 액수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성범죄합의를 시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구체적인 합의금'입니다. 법에 의해 명확히 정해진 합의금 책정 기준이나 범위가 없기 때문에 무척 난감할 수 있지요.
결국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태까지 많은 사건에서 참고되어 온 기준 및 범위를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합의금을 정하는 기준으로는 피해자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의 정도, 가해 측의 재산 상태 & 경제적 능력, 가해 측의 사회적 위치 등이 고려됩니다.
아울러 성범죄합의금 범위는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세부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다만 추행의 경우 200만 원 ~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강간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천만 원 단위부터 시작되는 편이고요.
이러한 범위는 단순히 참고정도만 해 두시고 구체적인 액수는 변호인과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신 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3.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면 본격적인 양형자료 준비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성범죄합의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준비하시게 되는데요.
합의서에 처벌불원의 내용까지 같이 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따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벌불원에 대한 의사를 필히 받아둘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처벌불원이 실제 양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목되기 때문이지요.
처벌불원서 또한 기본적인 인적사항, 사건번호 등은 정확히 기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미리 합의금을 지불하였다가 처벌불원서를 조건으로 금액을 올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시기를 잘 정하실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4. 너무 늦게 시도하면 점점 더 힘들어 지기에 초기부터 시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는 공탁에 비해 시도할 수 있는 시기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필요하다면 되도록 초기부터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합의가 늦게 진행되면 점점 도달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선처에서 성범죄합의의 중요성은 피해자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늦은 타이밍의 합의 시도에선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가 있죠.
아울러 늦은 합의 시도는 법원도 그다지 좋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합의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죠.
다만 '합의가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도 무척 중요하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빠른 해결만 바라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무혐의 입증에 방해가 될 수 있죠.
자신의 사건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처하는가에 따라 받게 될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너무 오래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인을 만나 앞으로의 대처에 대한 의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짧지 않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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