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초범 성범죄기소유예를 간단히 생각하지 마세요
사건에 따라 기소유예가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아청법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주로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이 범행을 인지하여 조사를 받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아청법초범이라 하여 수월하게 선처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청법 위반 중 심각하게 판단되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초범도 실형을 각오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느끼셨다면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 조력자를 만나 조력받아 보세요.
제가 있는 동주는 까다로운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에 대한 무혐의 및 선처 준비에 조력 가능합니다.
로이어팀 단위의 움직임, 부장검사/군검사 출신 변호사 존재, 형사절차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 가능 등의 특징이 있는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자연스럽게 성범죄기소유예에 관심이 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다양한 선처를 알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때 아청법초범의 눈에 띄는 선처가 바로 성범죄기소유예인데요.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점, 형사처벌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전과가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 있죠.
아울러 공무원과 같은 직업을 가지신 분이라면 성범죄기소유예를 통해 퇴직에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앞으로도 유지하고자 하실 경우 징역이나 벌금이 나오는 것을 필히 막으셔야 하지요.
참고로 성범죄기소유예는 검찰이 판단합니다. 검찰은 기소유예를 내리며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두세요.
2. 초범이라고 다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에 처음 연루된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선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초범인 점은 하나의 긍정적인 감형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선처를 보장해 주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결국 아청법 선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과정으로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를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사건 과정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신 후 법률가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3. 초범 이외의 다양한 사유를 준비할 수 있어야
검찰이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아청법초범인 점도 보긴 합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점만 믿고 다른 사유를 대충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선처 과정에서 다양한 점들을 확인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라는 중요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합의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피해자를 몰아세우지 말고 피해 회복에 협조를 하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동 개선을 일환으로 관련 교육을 받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점도 사유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유는 변호인과 논의를 하며 정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 미수도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아청법초범이 자주 간과하시는 부분이 미수죄입니다. 아청법 또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등의 성폭행 범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해서도 미수범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한편 미수범이라 표현하진 않아도 비슷한 위법 사항도 존재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가령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을 하면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착취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와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적 대화를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청법초범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현재 연루된 사건에 대한 방어 대책을 노련한 변호사와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