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성범죄선처를 위해 준비하고자 할 때
합의 과정에서 유의하셔야 할 점들이 여럿 존재한다는 점!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합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합의 후 작성해야 할 문서로 처벌불원서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아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처벌불원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 성범죄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 성범죄 선처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정보 전달 전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사건 대응에 조력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형사법 전문 등록.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 보유.
성범죄에 대해선 초기 상담부터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 등에 대한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한 선처 혹은 무혐의를 준비하시고자 한다면 조력을 받아보세요.
1. 성범죄선처 고려 사유 중 하나인 처벌불원
처벌불원에 대한 법적 의미를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선처(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및 그 밖의 감형) 과정에서 고려되곤 하는 사유 중 하나가 처벌불원입니다. 처벌불원은 말 그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형사 사건에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지요.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처벌불원서이고요.
본 문서는 합의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인 만큼 합의서와 더불어 처벌불원서까지 꼭 작성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이 두 문서는 따로 작성하기도, 한 문서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2. 작성 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도 작성 시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기입되는 정보는 정확히 작성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주 기입 내용은 사건에 대한 정보, 당사자에 대한 정보, 처벌불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건 관련 내용을 기입할 때 지나치게 주관적이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내용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한편 해당 문서 또한 작성 시기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합의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작성 시기와 지급 시기의 간격을 되도록 줄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형사절차는 진행되고, 다만 감형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3. 중요한 건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면 당연히 처벌불원에 대한 생각도 없겠지요.
처벌불원서는 합의를 통해 받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면 받으실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초기부터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성범죄, 몹시 어린 연령을 대상으로 범해진 성범죄 등이 대표적이지요.
이럴 때 합의를 억지로 하려는 것은 피해자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더욱 합의의 가능성이 떨어지지요. 게다가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성범죄합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를 해 보세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4. 합의 이외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합의 외에 반성, 개선 노력 등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성범죄선처에 있어서 합의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반드시 선처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것과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기에 합의가 어려워도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은 해 주실 필요가 있지요.
한편 선처를 위해선 여러 양형 사유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 - 사건 인지, 수사 협조, 피해 회복을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합니다.
재범 방지 - 다시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행동입니다. 교육, 치료, 상담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기타 개인적으로 참작될 만한 사유 - 때에 따라 개인의 환경, 건강,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관련 사유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성범죄합의를 누구나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지요. 아울러 합의 이외의 대응이 더 중요한 상황(가령 무혐의 주장)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저와 만나 자료 검토, 법리 체크 등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확신이 드셨다면 저로부터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셔도 되고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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