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처벌을 선처로 마무리하려면
불법촬영, 유포, 소지 등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파악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쵤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는>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
* 성추행, 강간, 디지털성범죄 군인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에 대처가 가능한 변호사
* 무혐의, 기소유예, 기타 선처 등의 성공사례를 가진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 하면 몰카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대표적인 카촬죄 유형이 바로 불법촬영이지요.
불법촬영이라 하여도 다 비슷비슷한 것은 아닙니다. 발생 장소만 해도 대중교통 안, 숙박업소, 화장실, 탈의실 등으로 다양합니다.
이 밖에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발생하였는지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이처럼 몰카처벌 대응에 있어서 고려하실 점들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오늘 글의 목차
1) 카촬죄 성립 조건
2) 촬영 이외의 불법 행동
3) 카촬죄 연루 사례
4) 카촬죄 조력 예시
1. 몰래 촬영한다고 하여 무조건 카촬죄는 아닙니다.
단순히 상대를 몰래 촬영한다고 하여 성폭력처벌법 내 카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대상은 아래와 같은 조건이 모두 성립해야 하지요.
1) 상대방 몰래 혹은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촬영을 하였어야 함
2)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욕구 등과 연관된 신체였어야 함
여기서 2)와 관련된 보충 설명을 드려보자면, 무조건 노출된 신체만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촬영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지요.
카촬죄와 관련하여 유포 또한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된 촬영물을 멋대로 유포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에 더해 추가적으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촬영물입니다. '촬영'에 합의가 되었더라도 '유포'에 합의가 없었다면 카촬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불법 유포의 형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불법촬영 및 불법유포의 형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 징역형 기준: 7년 이하
- 벌금형 기준: 5,000만 원 이하
하지만 법적으로 촬영에 비해 유포를 더 좋지 못하게 평가되고 이러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곤 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3. 술집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J 씨
J 씨는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옆 테이블의 한 여성 B 씨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당시 B 씨는 가슴 쪽이 파인 옷을 입고 있었지요. 술에 취했던 J 씨는 지인들이 잠깐 흡연을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휴대폰으로 B 씨의 상체를 클로즈업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무엇인가 수상함을 느꼈던 B 씨는 J 씨에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J 씨가 당황하여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 버리고 맙니다.
J 씨는 충동적으로 범행을 범한 후 다음 본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연루된 점, 몰카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저에게 조력을 구하게 됩니다.
4. 혐의를 일찍부터 인정하고 대처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연루된 J 씨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몹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1) 범행이 술집 CCTV를 통해 확인이 가능했던 점
2) 이미 임의제출된 핸드폰에 촬영물이 남았는 점
그렇기에 저는 일찍 혐의를 인정하고 참작 사유를 확보해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 및 사건 분석을 통해 여죄는 없다는 것을 파악
* 경찰조사 진술 방향을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을 방향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진술 구성 및 현장에서의 진술을 도왔습니다.
* 경찰조사가 끝나기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 당시 주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진 점, 앞으로 음주를 줄이고 재범에 연루되는 것을 조심하겠다는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지만 J 씨는 저의 조력을 받아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J 씨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고 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종종 단순 카메라등이용촬영인 줄 알았다가 다른 불법촬영, 유포 등까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몰카처벌에 대한 선처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순 불법촬영의 선처가 쉽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개인이 혼자 고민해도 답을 내리기 힘든 사안인 만큼 늦지 않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신속한 마무리가 가능할 수 있기도 한 만큼 너무 일찍 포기하진 마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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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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