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집행유예 재판피고인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
집행유예를 방해하는 행동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집행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성범죄 재판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재판피고인으로서 집행유예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선처, 특히 집행유예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번 글에 관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글은 성범죄집행유예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거든요.
여기서 집행유예는 법원이 결정하는 선처의 일종으로, 받게 될 처벌까진 나오긴 하지만 실제 처벌의 이행을 미루어두는 것입니다.
만약 정해진 유예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면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단, 아무에게나 이러한 선처를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꽤나 까다로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만큼 저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조원진 변호사 특징>
-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 절차를 거친 형사전문변호사
- 공무원, 군인, 미성년자, 성인 등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 다수 해결
1. 선처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성범죄집행유예는 재판을 통해 법원이 결정하는 선처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선처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가벼운 사건이 아니면 잘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따져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재판 이전에 나올 수 있는 선처도 존재합니다.
바로 검찰의 기소유예인데요.
검찰은 비록 죄가 인정되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 개인의 환경
* 전과 여부
* 합의 여부
등을 보고 처벌 및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단, 고려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죄가 가볍지 않다면 기소를 통해 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집행유예 효과 및 조건
성범죄집행유예는 여러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재판피고인으로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겠지요.
아울러 집행유예 확정 전 구속을 당한 상황이었다면 이를 통해 풀려나실 수가 있습니다.
단, 기소유예와는 다르게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전과에는 남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보안처분도 뒤따를 순 있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미성년자성범죄에 연루되었던 E 씨
E 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때문에 저로부터 조력을 받으셨던 분이었습니다.
E 씨는 종종 이용하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E 씨는 여성 G 양이 중학생 정도의 연령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된다면 괜찮을 거란 생각에 성관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법적으로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합의가 되어있더라도 강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지요.
E 씨는 이 사실을 G 씨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가만히 있다간 구속될 것이라 생각한 E 씨는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고자 변호사의 조언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4. 집행유예를 위한 변호인의 노력
저는 가능한 실형은 면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준비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E 씨의 반성, 재범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춰 필요한 사유를 갖춰나갔는데요.
*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
*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발언을 주의
* 일관적인 주장 준비 - 미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간을 가짐
*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단 노력을 보여줌
여태 쌓은 사건 대응 경험을 토대로 늦지 않게 합의, 수사기관의 조사 준비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까지 진행하면서 불리한 사유를 다수 방지할 수가 있었죠. 그랬기에 법원은 E 씨의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유예의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피고인 입장에선 집행유예가 간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 집행유예는 당연히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집행유예로 인해 생각해야 할 점, 준비할 점 등이 많은 만큼 조력자가 필요하지요.
그런 만큼 옆에서 중요한 조언 및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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