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미성년자연애 연인이었어도 강간처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의제강간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실로 여러 연령의 성범죄 피의자분들을 만나 왔습니다. 그랬기에 종종 성인미성년자연애 이후 발생한 문제로 저를 찾아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많은 의뢰인 분들이
성인미성년자연애를 하면 처벌받나요?
라 물어보셨습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애 그 자체는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정 미성년자 연령과의 성적 행위이지요.
이와 관련된 범죄가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입니다.
이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무척 낯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저와 함께 구체적인 성립 기준이 무엇인지,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체크해 보시죠.
<조원진 변호사는>
* 10년 넘게 성범죄 사건 해결에 조력해 온 변호사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 상담부터 구체적인 조력까지 가능합니다.
* 허황된 기대만 품게 하거나 선임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1. 연인끼리 합의한 행동도 강간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요?
보통 연인 사이에서 합의된 성관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선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
*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 가능
비록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 할지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할 경우 강간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3년 이상의 징역을 당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만큼 성인미성년자연애를 하시는 분이라면 위의 연령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미리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상대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성인미성년자연애를 하다가 의제강간/강제추행 등에 연루되었을 때 합의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곤 하죠.
다만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합의를 한다고 해도 경찰/검찰 조사나 재판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선처, 가령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합의만 한다고 무조건 선처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와 관련된 자료도 확보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3.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J 씨
J 씨는 만 16세 미만이었던 E 양과 이른바 성인미성년자연애를 하던 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반년을 교제하다가 결별을 하였는데요.
결별 이후 E 양으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를 당한 것이었죠.
문제는 J 씨의 제안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J 씨는 E 양과 연인 사이었기 때문에 성관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요.
그러나 뒤늦게 위법 행위 었다는 것을 알고 무척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항의된 관계라 했어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J 씨는 혼자가 아닌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4. J 씨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J 씨의 사건을 분석해 본 다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선처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J 씨의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비록 쉽진 않지만 시도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죠. 기소유예가 안 되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준비할 생각이었고요.
J 씨의 변호인으로서 크게 1) 진술 준비 2) 합의 준비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1) 진술 준비
- 대응 방향을 법적으로 설명, 목표에 대한 확실한 인지
-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
- 사실이 과장되지 않도록 조언
2) 합의 준비
- 피해자 측에 진지하게 사과 전달
- 서로가 생각하는 합의금을 파악, 이에 대한 타협점을 찾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결코 기소유예가 쉬운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J 씨의 진지한 반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기에 최종적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성인미성년자연애와 관련하여 주로 합의된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폭행/협박 등을 사용한 관계는 비록 연인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강간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사안이죠.
한편 강간이 아니더라도 스킨십만으로도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절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법률 조력가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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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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