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기준 성착취물을 파악해야 한다면
단순 음란물이 아니라면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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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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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다수의 아청물이 연관된 사이버성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청물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여러모로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건에는 연루되었는데 아청물기준, 처벌에 대한 대응 등을 모르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관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실 경우 선처가 몹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선처가 가능할 수 있었던 사안이 실형으로 마무리된다면 당연히 그만큼 받게 될 불이익도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저처럼 디지털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찾으려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나오곤 합니다.
따라서 아청물 사건에 휘말려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이번 글을 확인해 보신 후 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조원진 변호사에 대한 간략 소개>
* 강제추행/강간, 사이버성범죄 등에 대한 상담 & 대응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
*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을 접해온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군인, 공무원 등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도 다수 해결
1. 아청물이 무엇인지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청물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물의 정식 법적 용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에 따라 아청물기준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 아동/청소년인자, 확실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 가능한 자 혹은 표현물이 나와야 함
* 위 대상의 성적 행위를 담고 있어야 함
여기서 성적 행위는 성관계, 유사성행위 등 다양합니다.
게다가 표현물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만큼, 실제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각별히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러한 기준을 보더라도 실제 상황에선 아청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개인이 성급히 판단을 내리기보단 성범죄전문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세요.
2. 아청물에 대한 여러 불법 행위
현재 아청물과 관련된 성범죄 역시 아청물기준과 마찬가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제11조를 보시면 아청물에 대한 제작, 유포, 영리 목적 판매를 비롯하여 소지, 구매, 시청 등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가장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사안은 아청물 제작입니다.
아청물에 대한 제작은 현재 5년 이상으로 징역을 당할 수 있는데, 법적으론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작과 함께 자주 언급되곤 하는 유포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감당하셔야 하는 행동입니다.
한편 자칫 가볍게 보일 수 있는 소지, 구입조차 벌금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을 당할 수 있는 사안이죠.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신다면 아청물기준 및 본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하겠습니다.
3. 합의가 된 행동이라 하여도 죄가 될 수 있기에
아청물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영상을 건네받거나 구매하여도 죄가 되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사건을 보면 연인 사이에서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을 주고받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대상이 아청물이라면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정 부분 참작이 될 여지가 존재하긴 하나 온전히 잘못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빠르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인에게 적합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청물기준 및 처벌 수위 등을 보아도 직접 경찰조사나 합의 등을 준비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시면 추후 상황이 몹시 불리해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은 시기에 변호인과 함께 하여 복잡한 문제에 대처해 나가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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