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신고 경찰조사연락이 왔을 때 조심할 사항
성범죄로 인한 경찰조사를 준비하셔야 하나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력 사건 대응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 강간, 미성년자 추행/강간 등으로 성폭력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결정되면 경찰조사연락을 받게 되실 텐데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 느끼는 점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조심하셔야 할 점들이 존재하죠.
이번 글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에 들어가기 전 주의하셔야 할 점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특히나 관심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적지 않은 만큼 사건 유형, 상황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 드릴 수가 있지요.
또한 성범죄 사건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는 동주에 있는 만큼,
로이어팀으로서 세부적인 조력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성폭력신고를 당했는데 복잡한 법적 내용으로 인해 혼란스러우시다면 저와 상담부터 가져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경찰조사를 언제 받을지 고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성폭력신고 이후 경찰조사연락을 받으면 세부적인 조사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이때 잘 알아두셔야 할 점이 '준비 기간'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몹시 중요하지요.
아울러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조사 일정을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조사 준비 및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작정 일정을 미루려 한다면 증거인멸이나 도망칠 가능성이 있다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혐의 확인의 중요성
성폭력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자신의 혐의에 맞는 경찰조사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폭력은 크게
1) 성인을 대상으로 한 케이스
ex)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
2) 특수 대상이 연루된 케이스
ex) 미성년자, 친족, 장애인, 군인 등
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성립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찰조사연락 이후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고소장이 접수된 사안이라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이용하시어 자신의 혐의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고소인의 개인정보 등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확인이 어렵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 직장 내 추행 신고를 당하여 대처를 했던 사례
* 사건 내용
: L 씨는 직장인으로, 최근 직장 동료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정리하고 L 씨는 입사 동기였던 C 씨와 같은 방향으로 복귀하고 있었지요.
평소 C 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L 씨는 술기운에 C 씨에게 스킨십을 하게 됩니다. C 씨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만 입맞춤을 해 버린 것이었죠.
다음날 뒤늦게 후회를 하였으나 이미 성폭력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L 씨는 실형을 받는 것만은 막고자 하였기 때문에 성추행 사건을 해결한 적이 있던 저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죠.
* 법률 대응
: L 씨가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성적 행동은 충분히 추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법적 검토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참작 사유를 모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주요 조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침착히 경찰조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
-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경찰조사를 연기한 후 진술 및 참작 사유 준비를 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추행 혐의는 인정하고, 사실이 아닌 점은 명확히 부정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 적절한 시기에 합의 성공
: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와중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안을 상대측 변호인과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늦지 않게 합의를 할 수 있었죠.
3) 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때 참작 사유들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L 씨가 범죄 전력을 가지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보여주는 여러 행동을 한 점 등을 주요 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L 씨는 저와 함께 대응함으로써 개인이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법리 요건을 인지하고, 실수를 크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L 씨에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폭력신고에 대해 인지하면 누구나 쉽게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목표를 방해하는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 가며 적절한 방향대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