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카촬죄변호사 몰카처벌 선처 사유는?
연인 몰카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포함
송도카촬죄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카촬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카촬죄는 아주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입니다. 지난 10년 간의 성범죄 발생 통계를 보면 매년 5,000 건대에서, 많을 때는 7,000 건대까지도 보이고 있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카촬죄 사건은 몰카 유형입니다.
저희 사무실로도 몰카 사건에 휘말리신 분들이 꾸준히 찾아오시곤 하죠.
따라서 현재 몰카처벌 대처가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신속한 대처를 통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었던 사례를 보며 대응의 실마리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 조원진 변호사는>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경험 보유
* 여러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억울함 입증(무혐의/무죄), 선처(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준비 가능
* 선임을 강요하지 않는 변호사
1. 연인이 자고 있을 때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인해
K 씨에겐 약 3년 정도 교제를 이어가고 있던 여자친구 P 씨가 있었습니다.
K 씨는 교제 기간 중 여자친구가 자고 있을 때 그녀의 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단 혐의를 받게 됩니다.
K 씨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사귀었기에 안일한 마음을 가졌고, 개인 시청 목적으로 촬영을 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고 촬영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웠지요.
K 씨는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나, 혼자서 형사절차에 대처한다면 몰카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어설프게 움직이지 않고 송도카촬죄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시게 되었습니다.
2. 상황이 그리 유리하지가 않았습니다.
K 씨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다음의 몰카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몰카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5,000만 원 이하의 수준으로 벌금형
2) 7년 이하 기간 내의 징역형
초범이라 하여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카촬죄는 특히나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는 성범죄인만큼 초범도 충분히 징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편 송도카촬죄변호사로서 분석한 의뢰인 K 씨의 불리한 요소는 다음과 같았고요.
1) 피해자가 합의를 한 차례 거절했음
2) 피해자의 동의 없이 노출된 신체를 촬영하였음
3) 경찰조사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
이러한 점을 극복해 가며 선처를 준비하기 위해 저는 신속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3. 선처를 위한 사유를 침착히 준비하였습니다.
선처를 위한 분석을 거치고 분주히 움직이다 보니 여러 참작 사유를 준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준비한 점
: 처음에 합의를 거절했던 피해자는 송도카촬죄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이후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나눈 끝에 합의에 성공,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2)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온 점
: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어떠한 전과도 없었던 점, 주변 인물들과의 교우관계가 좋았던 점 등을 밝혔습니다.
3) 촬영은 단 한 번으로 그친 점
: 불법촬영은 크나큰 잘못이긴 하지만 단 한 번에 그쳤던 점, 유포가 이루어지진 않은 점, 다른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토대로 조심스럽게 선처를 구하는 주장을 해 나갔지요.
다양한 양형 조건들이 늦지 않게 제출될 수 있었던 만큼 K 씨 사건의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재판까지 진행될 수도 있었으나 송도카촬죄변호사의 신속한 대처로 검찰조사까지만 이루어졌던 사례였습니다.
카촬죄는 이번 사례와 달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경우, 다수의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등으로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면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 여겨져 선처를 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지요.
물론 기본적으로 카촬죄는 가볍게 생각할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카촬죄 사건 대처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대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