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 왜 경찰조사 전부터 알아봐야 하나요?
혐의가 없다 생각하시든 그렇지 않든 경찰조사는 몹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평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평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변호를 뒤늦게 받아보고자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보면 경찰조사를 불리하게 마친 채, 혹은 재판 진행이 결정되고 나서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그러나 본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와 준비하신 후 대응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까지 읽었더라도 여전히 변호사의 조력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되도록 빠르게 움직이셔야 하는지 아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로서, 성범죄로 인한 여러 형사 절차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조사 준비에 대한 조력도 가능하고, 사전에 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범죄변호가 필요하다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경찰조사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 경찰조사의 영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제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또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비록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신속한 대응은 중요한데요. 향후 다른 형사절차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막으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조사 전부터 성범죄변호를 해 줄 조력자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경찰조사, 질문을 확실히 인지하고 신중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진행되던 수사기관 측에서는 다양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때 정말 간단한 사실을 묻는 게 있는가 하면, 성범죄 성립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들도 다수 존재하는데요.
그러나 일반적인 분들은 중요한 질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의도와 반대가 되는 답변을 해 버리는 것'이 흔히 발생하는 실수로 꼽히곤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와 미리 예상 질문을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조사에도 변호사가 참석하여 질문의 뜻을 명확히 하거나, 부적절한 질문에 슬기롭게 대처하실 수가 있죠.
그런 만큼 성범죄변호를 일찍부터 알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3. 개인적인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1) 사건 정리
: L 씨는 잠깐 휴학을 하고 알바를 하던 대학생이셨습니다.
요 근래 좀처럼 쉬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오랜만에 잘 가지 않던 헌팅술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해당 가게에서 다른 테이블 사람들과 합석을 하였고, 괜찮게 느껴졌던 여성 Y 씨와 합의를 하여 모텔에 가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성관계에 들어갔고, 아침이 되어서야 헤어지게 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던 와중,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 성범죄변호가 필요하다 느꼈던 L 씨는 원나잇 사건을 해결했던 저와의 상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끝까지 일관적으로 대응했던 과정
: L 씨의 변호사로서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선 주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그런 다음 경찰조사를 미리 준비하여 의뢰인이 일관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한편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사람이 술집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마시진 않았음
(이는 모텔 주변 cctv, 직원의 증언으로 확인 가능)
* 둘은 사실 사건 이후에도 만나기로 약속했었음
* 사건 다음 날에도 멀쩡히 카톡을 나누었음
* Y 씨의 진술은 구체적이지가 않음
* Y 씨가 먼저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음
진술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근거를 들어가며 어필하였던 만큼, 이번 사건은 경찰수사 이후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L 씨가 너무 늦게 성범죄변호를 받았다면 검찰조사, 더 나아가 재판까지도 받게 될 수 있었죠.
성범죄 성립은 개인이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된 법리적 요건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면 종종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이 입장이 몹시나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점점 원래 생각했던 목표와 멀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히 성범죄변호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