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초범 선처 감형 쉽게 여기지 마세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쉽게 집행유예가 나오진 않습니다.
주안동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주안동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대응은 성인의 경우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되는 법리도 다르고, 사건을 판단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전까지 범죄이력이 없던 초범이라고 해도 쉽게 선처를 받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조사/재판 등을 준비하셔야 하는 입장이라면 빠르게 변호사를 만나 대책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로 지내오며 여러 상황에서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대응에 조력을 드린 사건도 여럿 있는 만큼, 저한텐 낯선 유형의 사건이 아닙니다.
게다가 저는 동주의 변호인과 팀을 이루어 세심하게 법적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검토, 증거 확보, 합의 진행, 진술/변론 준비 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동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초범 선처 쉽게 기대하지 마세요.
단순히 초범이라 하여 선처를 내리기엔 미성년자성폭행은 죄질이 무겁습니다.
법적으로 성범죄 중 강간 유형의 사건을 상당히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 단순 강간 - 3년 이상 동안의 징역형 (형법 제297조)
* 미성년자성폭행(강간/준강간)
1) 13세 보다 낮은 연령의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때: 10년 이상으로 징역, 무기징역까지도 가능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2) 19세보다 어린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5년 이상으로 징역 가능(마찬가지로 무기징역 가능)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간혹 '초범이니까 벌금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위와 같은 기준을 보고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아실 수 있겠죠.
본 죄는 초범에게도 얼마든지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결국 선처를 받으시려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반성이 느껴져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개인적으로 낯선 절차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선처 준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끌어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폭행 피해자 또한 합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 성범죄는 피해자의 부모님과도 함께 하시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려하실 점도 많고 신중한 태도가 몹시 중요합니다.
한편 수사의 상황,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며 적절히 답변하는 것도 놓쳐선 안 됩니다.
그러나 합의, 수사 등의 절차는 개인에게 낯설 수밖에 없다 보니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난감하실 것입니다.
띠리사 이런 절차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 준비 과정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상대의 거절의사와 상관없이 관계를 가졌다가
(1) 사건 정리
: L 씨는 종종 채팅 어플을 통해 소위 랜덤채팅을 즐기시던 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처음으로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실제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는데요.
L 씨가 만났던 J 양은 겉으로 보기엔 성인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식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고, 근처의 숙박업소로 가게 되었지요.
L 씨는 숙박업소에서 J 양에게 성관계를 제안했는데, J 양은 사실 본인은 미성년자이며 술을 더 마시기 위해숙박업소에 온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L 씨는 이대로 그냥 헤어지기 아쉽지 않냐면서 J 양의 의사를 무시하고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2) 선처를 받아낸 과정
: L 씨의 행동은 부정하기 힘든 미성년자강간이었습니다. J 씨가 미성년자인 것과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점, 관계 이후 곧바로 자리를 이탈한 것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지요.
그랬기에 일단 L 씨의 변호인이 된 저는 미성년자성폭행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합의의 여지가 있었던 만큼 신중히 조건을 제시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죠.
합의를 무사히 마치고 나선 감형 요인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가능한 형을 줄여 집행유예의 조건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준비
* 여태 전력이 없었으며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 강조
* 앞으로 성범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교육, 상담 등을 받고 있는 점
미성년자성폭행은 선처가 나오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L 씨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처를 통해 실형만은 면할 수 있었던 L 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성 관련 문제에 더욱 조심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성폭행에 대한 처벌은 기본이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감형을 받지 못한다면 징역과 상당히 가까워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하셔야 하죠.
따라서 비록 초범인 경우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고소 사실 파악 후 빠르게 변호사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조인을 통해 어떤 참작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대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