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기준 및 참작 사유를 알아보고 계시나요?
처벌 수위 및 선처에 도움이 되는 행동 예시
부평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평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불법촬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미성년자의 범행도 크게 늘어났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도 발생되고 있죠.
그런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은 불법촬영을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초범임에도 가볍지 않은 불법촬영처벌이 결정되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에 경찰조사 혹은 포렌식, 더 나아가 구속수사, 재판 등에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개인의 힘만으로는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꾸준히 디지털성범죄 관련 상담 및 조력 요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제가 짧지 않은 시간 변호사로 활동해 오면서 상담 및 선처 사례가 꾸준히 쌓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적절한 대책을 세우려면 구체적인 사안을 법리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현재 안고 있는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카촬죄 성립 기준에 대한 체크부터
불법촬영처벌에 대해 알아보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타인을 몰래 촬영한다고 카촬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카메라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인데요.
법적인 기준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 수 있는 신체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주로 성관계 혹은 노출된 신체를 촬영하였다가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곤 하지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무조건 노출 정도로 카촬죄 성립을 판단하고 있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출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 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노출이 되지 않았어도 카촬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출(옷차림)도 판단 기준 중 하나이긴 하지만
촬영이 이루어진 상황, 촬영물 내에서 강조된 정도, 촬영 각도/거리 등도 함께 살펴봐지곤 합니다.
추가로 촬영물이 온전히 담기지 않은 행동, 즉 촬영이 시도되었다가 여러 이유로 무산된 미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2. 처벌 수위를 줄이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처벌은 앞서 언급한 법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벌금 혹은 최대 7년의 징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듯 본 죄의 처벌 수위는 상한선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즉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불법촬영처벌 수위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를 해준 경우
*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경우
* 범죄의 전력이 없는 경우
*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 재범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합의는 워낙 중요한 참작 사유인 만큼 많은 분들이 쉽게 떠올리고, 실제로 빈번히 시도되곤 합니다.
이 밖에 주장할 수 있는 참작 사유는 더 나올 수 있는데요.
개인의 상황에 맞게 도출되어야 하는 만큼 변호사와의 조력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3. 교제하던 연인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그렇다면 교제 상대방을 상대로 카촬죄를 범하여 불법촬영처벌의 위기에 처했던 N 씨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죠.
1) 사건 내용
: N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가까워진 P 씨와 정식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사이가 가까워짐에 따라 P 씨는 N 씨의 자취방에서 머물곤 하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N 씨는 침대에서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던 P 씨의 여러 신체를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N 씨는 이러한 촬영 전 P 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죠.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사진을 촬영하다가 우연히 P 씨는 과거 N 씨가 몰래 촬영한 영상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P 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N 씨를 곧바로 고소하게 됩니다.
2) 대응 과정
: 저는 의뢰인 N 씨와의 상담 과정에서 상황이 그리 유리하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 P 씨로부터 허가를 구하지 않고 촬영이 이루어진 점
* P 씨가 이번 사건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점
그래도 선처를 위해 다양한 사유들을 수집해 볼 만하다 판단되었지요.
그랬기 때문에
(1) 신중한 설득 끝에 P 씨와의 합의 도달
(2)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대응
(3) 여러 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4) 다양한 양형 사유 주장
등의 도움을 드렸지요.
특히 이번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지한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유들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던 검찰은 N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불법촬영처벌을 받을 뻔하였으나 변호인과의 신중한 대응 끝에 선처를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불법촬영은 1~2번으로 그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을 때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될 수가 있지요. 이는 당연히 추후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단발적으로 범해진 카촬죄도 절대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사건에 연루되셨다는 점을 인지하신 후 신속히 법적 도움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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