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강간사건 혐의 부인을 하려면?
강간/준강간 성립 조건을 분명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꾸준히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만큼 자신 있게 '다양한 상황의 성폭행 사건'을 접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령 혐의가 명확한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상당히 억울함이 느껴지는 사건들도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억울하다 생각하여 성폭행 혐의를 부정하려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성폭행 성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황된 이야기만 하지 않는 변호사
현실적인 맞춤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변호사
성범죄 사건이 익숙한 변호사
와 같은 조력자를 찾으신다면 저와의 상담부터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강간사건, 동의 하에 가진 관계였다면
간혹 사건 당시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성폭행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간사건 중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죠.
보통은 서로 의사가 일치하여 관계를 가진 것은 성폭행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실 생각이라면 이러한 동의 여부를 입증해 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강간사건에서 동의를 글, 음성, 영상 등의 형태로 남겨두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조력자와 함께 신중히 정황 증거를 확보해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간접 증거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영상, 통화 음성, 카톡 등을 준비하시곤 합니다.
2. 잠깐, 준강간은 강간과 많이 다릅니다.
성폭행고소의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자신의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하시게 됩니다. 이때 강간이 아닌 준강간 혐의인 경우가 있는데요.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빠진 점을 이용할 경우에 성립하기에 강간처럼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 가능하죠.
한편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원인은 다양하게 인정되지만 음주와 관련된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아닌 블랙아웃임에도 성폭행고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블랙아웃은 사건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추후 기억을 잃는 것으로 준강간성립이 부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간을 부정하시려면 '당시 상대방이 충분히 성관계를 인지할 수 있었거나 저항이 가능했던 사실'을 입증해 내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3. 동창회에 참석하였다가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된 사례
<사건 내용>
: R 씨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오랜만에 대학교 동창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자리를 파한 후 R 씨는 과거 친분이 있던 동창생 K 씨와 2차를 가게 되는데요. 바에서 2차로 술을 마신 다음 두 사람은 숙소를 잡고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R 씨는 K 씨의 동의를 받았음은 물론, K 씨가 명확한 인지능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K 씨는 이 사건 이후 R 씨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며 성폭행고소를 진행하였죠.
<대응 과정>
: 저는 성폭행고소를 당한 R 씨의 변호인이 되어 중요 내용을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습니다. R 씨의 상황에선 K 씨의 블랙아웃 상황을 입증하여 준강간 무혐의를 받아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이지요.
처음 R 씨는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참으로 막막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랬기에 변호사의 노하우로 사건을 분석 후 카톡/CCTV 등의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았을 때 K 씨에겐 별다른 신체적 이상이 없어 보였음.
* 두 사람은 사건 다음날 점심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귀가함.
* 사건 이후로도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함.
* K 씨는 사건 이후 기억을 잃은 블랙아웃으로 보임.
의 주장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태 형사절차를 진행해 온 적이 없던 R 씨의 입장에선 몹시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을 통해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고, 그 결과 검찰송치 이후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R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것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피하게 됩니다.
억울한 성폭행 사건은 초기부터 확실히 준비하고 나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개인이 성급한 판단을 내린 후 대응하시면 주장이 상당히 빈약해질 수가 있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만약 성폭행고소를 당한 후 법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주장을 준비하고자 하실 경우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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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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