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추행변호사 술김에 술집성추행을 범했다면 확인
술집성추행에 대한 선처 사례 확인하기
부천성추행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추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비교적 최근 술집성추행 사건에 대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으나 술김에 과감한 행동이 나와 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죠.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하셔서 이번 글을 찾아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다만 음주 사실은 성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따져보고, 정말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선처 준비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죠.
아래에 술집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선처 사례 하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해 든 사례로 무조건 이렇게 대응하셔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해결방안은 '자신의 사건'에 집중하여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변호사입니다.>
* 여러 유형의 성추행 사건에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
(단순 강제추행, 음주성추행, 미성년자추행, 군인추행 등등)
* 대한변호사협회의 절차를 거친 형사전문변호사
* 얼굴을 마주하고 법률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
1. 상황이 분명할 수도,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술집성추행 사건이 언제나 비슷한 형태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명료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애매해 보이는 사건도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목격자 증언이 있는 경우, 사건 당시를 분명히 보여주는 CCTV가 있는 경우 등이라면 명료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증거 없이 피해자의 증언만 존재하는 술집성추행 사건도 존재하지요.
피해자의 증언만 있다고 하여 혐의를 부정하기가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선 누구의 증언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이는지 입증하셔야 하죠.
결국 상황이 어찌 되었든 부천성추행변호사를 통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술집에 방문하여 합석을 했다가
R 씨는 지인 2명과 함께 부천의 어느 술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합석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술집이었기에 R 씨는 한 이성 그룹의 테이블과 합석을 하게 됩니다.
한참 함께 음주를 하다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흡연, 용변 등을 이유로 저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요.
R 씨도 화장실에 갔다가 테이블로 돌아와 보니 상대 그룹 중 한 여성 K 씨가 술에 취해 졸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한 R 씨는 K 씨의 다리 ~ 허벅지를 쓰다듬었고요.
이 날 이후 K 씨는 술김에 무엇인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을 떠올려보니 추행 사실이 기억났기에 R 씨에 대한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R 씨는 경찰의 연락이 오고 나서 부천성추행변호사를 만나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3.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던 과정은?
부천성추행변호사인 저는 의뢰인과의 면담 후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당시 R 씨가 인지 못한 CCTV가 존재하였고, R 씨의 범행 장면에 대한 기록이 있음이 확인되었지요.
비교적 뚜렷이 범죄 내용이 담긴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기본적인 진술 방향은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하였죠.
그러면서도 R 씨에게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죄질이 과하게 무거워지지 않도록 방지하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 K 씨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후, 신중한 진행 끝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면서도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고, R 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K 씨는 저의 조언을 들어가며
* 반성의 태도
* 피해 회복의 의지 및 실제 노력
* 다시 범행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점
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K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술집성추행은 종종 상대뿐만 아니라 본인조차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럴 때 추측성 발언이 나오기 쉬운데, 이는 경찰조사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 당시의 기억이 또렷하다고 해도 무혐의/선처 준비가 쉬운 것은 결코 아니고요.
따라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대비가 필요하시다면 부천성추행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