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합의 초범 반성 어필하면 선처받나요?
성범죄 선처와 관련된 주요 요소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주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추행, 강간, 유사강간, 이 밖의 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무죄를,
그렇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성범죄처벌 선처 준비에 조력하고 있지요.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저는 어떤 선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초범인데 선처가 가능할까요?'
'합의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합의는 어떻게 준비하죠?'
'반성문은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겨지는 요소 관련 질문이 많은데, 오늘은 관련된 오해와 적절한 준비 방법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안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
최근 동향에 주목하고 있는 변호사,
실무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는 변호사
를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지요.
저와의 상담 후 확신이 들지 않으셨다면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처벌은 혐의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성범죄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로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론 어떤 혐의인지가 중요하겠죠. 강제추행과 같이 벌금형과 징역형이 함께 정해져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강간과 같이 징역형만 존재하는 성범죄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미수에 그치면 죄가 되지 않는 사안이 있는가 하면 카촬죄, 강간, 미성년자성매매 등 미수에 그쳐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고요.
이 밖에 피해자의 연령이 달라짐에 따라 처벌 기준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사안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처벌은 우선 본인의 사건을 분명히 인지하신 다음 대비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초범이니까 봐줄 거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초범이라고 무조건 성범죄처벌에 대한 선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초범이라는 요소가 아예 양형에 고려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참작사유 준비를 미흡하게 할 경우 선처가 어렵다는 뜻이지요.
아울러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초범에게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도, 간신히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피해가 크거나, 여러 피해자가 나온 사건이라면 초범이고 해도 선처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범죄 초범이라고 해도 자신의 상황을 분명히 직시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3. 합의, 당연히 중요하지만
죄가 성립한다 판단되는 경우 많은 분들이 합의를 준비하려 하십니다. 합의는 예전부터 성범죄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기소유예/집행유예로 이끌 수 있는 사유로 꼽혀왔는데요.
합의는 피해자가 납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피해자가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하죠.
만약 합의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직접 연락을 취하면 이는 강요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생각을 바꾸는 데 성공하였다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고요. 이 또한 성범죄 사건을 다수 겪어 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정 금액을 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에 대한 피해자의 생각이 저마다 다른 만큼, 끝까지 합의가 거부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합의의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추어집니다. 또한 합의에 실패하였다면 공탁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고요.
4. 반성문을 작성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선처를 준비하실 때 반성문 작성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때 반성문을 그저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면 선처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법원은 워낙 많은 사건을 다루어왔기 때문에 형식적인 반성문을 간단히 파악 가능합니다.
결국 본인의 진정한 반성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 본인이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담을 것
* 함부로 책임을 축소하려는 내용을 담지 말 것
* 범행을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한 계획을 포함할 것
* 유사 사례가 아닌 '내 사건'에 집중하여 작성할 것
등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반성문은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일 뿐입니다. 그런 만큼 앞서 언급한 행동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행동들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사건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신 분은 명확한 대응 방향을 잡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범죄처벌과 가까워질 수가 있지요.
타이밍을 놓쳐 너무나도 불리한 입장이 되어버리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대응에 대한 진지한 조언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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