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취업제한 및 결격사유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불이익이 커집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에 연루되어 급하게 저에게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연루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대의 연령을 알고도 관계를 가진 케이스도 존재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본인의 대응 방식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관련된 법적 근거를 신속히 찾아가며 조사, 재판 등을 준비하긴 까다롭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관련 사건으로 인한 형사절차를 준비해 온 저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범죄에도 법률 조언/대응이 가능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 등록
* 법무법인 동주에서 로이어팀으로 조력을 드리고 있는 변호사
1. 형사처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보안처분 가능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우선 형사처벌에 대해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미성년자성매수는 성인성매매보단 높아진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징역의 경우 - 1년에서 10년 사이에서 결정
벌금의 경우 -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
그러나 단순히 형사처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 취업제한
* 교육 이수
* 신상정보 공개/고지
특히 취업이나 신상정보와 관련된 보안처분은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와 같은 변호인을 통해 무혐의나 선처를 준비해 볼 상황인지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공무원의 결격사유로도 작용한다는 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와 달리 벌금만 받아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결격 기간도 무려 20년으로 상당히 길지요.
게다가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아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피하였다고 해도 여전히 위의 기간동안 공무원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 이미 공무원에 해당하시는 분 등이라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3. 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만났다가
<사건 내용>
: R 씨는 SNS에서 유사성행위를 광고하는 미성년자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미성년자인 L 양과 연락을 취해 날짜, 구체적 행위, 금액 등을 조정하였지요.
며칠 후 실제로 만나 본인의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가진 다음, 현금 약 10만 원을 직접 지불하였습니다.
당시 R 씨는 본인이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신고에 따라 R 씨의 신원이 특정되고 미성년자성매매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법적 절차 준비 과정>
: 목격자 증언, CCTV 등이 R 씨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R 씨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세워야 했지요.
이때 저와 논의를 한 끝에 앞으로의 형사절차 준비에 도움을 받기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선처에 도움이 될 만한 점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올법한 질문을 정리하고 R 씨가 일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왔고요.
또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L 양과 합의를 이루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은 재판까지 이루어졌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점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H 씨가 죄를 인정하며 반성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
* H 씨에겐 전과가 없었고 추가적인 범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본인의 잘못을 후회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음
* 홀로 병든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변론까지 이루어지고 법원은 H 씨의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성인성매매와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할 점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권유, 대화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특히나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지요.
한편 범행이 발각된 이상 신속히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로부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