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형량 벌금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성추행 유형 및 처벌 수위 설명
인천성범좌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혹시 성추행을 가벼운 성범죄라 생각하고 계시나요?
또는 성추행형량이 낮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설마 그냥 '성추행벌금을 내고 말지 뭐'라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실제 성추행 사건들을 다루어온 변호사 입장에선 적절하지 못한 생각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성추행 또한 사건에 따라 구체적 혐의 및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까다롭지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고, 자의적인 생각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저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조원진 변호사 소개>
* 법무법인 동주의 군/공무원 성범죄 책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성인, 미성년자, 군인, 교사 등이 연루된 성범죄를 해결
* 의뢰인의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
1. 미성년자가 연루되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추행의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다면 다양한 법에 따라 성추행형량이 결정됩니다.
먼저 19세 미만에 대한 성추행형량은 아청법 제7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는 각기 다른 추행을 규정해두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위계 혹은 위력에 의한 추행은 비록 수단은 다르지만 2년 이상으로 징역을 당하거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을 감당하셔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한편 13세 미만에 대한 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 제5항에 따라 훨씬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추행벌금이 존재하지 않고 징역 수위도 5년부터 시작됩니다.
그 밖에 미성년자와 합의한 신체접촉이라 하여도 대상이 16세보다 낮은 연령이었다면 형법 제305조에 따라 강제추행과 같은 수위의 처벌(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대상이면 쉽게 성추행벌금을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형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2. 재범, 특히 이전에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성추행에 대한 재범으로 종종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선처(기소유예를 비롯한 선고유예 등)을 받았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본인의 과거 사건이 성추행형량을 높이는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개념이 누범 기간입니다. 이는 처벌을 다 받거나 혹은 면제를 받고 3년이 지나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누범 기간 중 재범은 특히나 본인의 입장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성추행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게다가 성추행벌금 대신 징역의 위험이 높은 사유이기도 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3.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G 씨
<사건 설명>
: G 씨는 성추행형량을 줄이고자 저에게 오신 분이었습니다.
G 씨는 얼마 전 지인들과 만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 도중 잠깐 흡연을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던 중 관심이 가는 여성 R 씨를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합석을 제안하였고요.
R 씨가 이를 받아들여 G 씨는 상대방 무리와 합석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에 G 씨는 과하게 음주를 했고, 결국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G 씨가 R 씨와 흡연을 하러 나갈 때 신체 접촉이 발생했던 것이죠. G 씨는 R 씨의 신체에 접촉하여 목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대응 과정>
: 피해자였던 R 씨는 사건 당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G 씨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지요. 게다가 목격자까지 있었기 때문에 G 씨는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이 음주로 인해 죄를 범한 점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반성문 작성, 수사 협조, 재범 방지 계획 설정 등에 조력
* 합의 진행에 도움,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냄
*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G 씨는 변호인을 통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둘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혐의가 더 무거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죠.
그랬던 만큼 G 씨는 검찰로부터 교육 조건의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것, 형사처벌이 나오는 것, 보안처분을 받는 것 등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으로 인한 형사절차는 초기에 어떤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되도록 적은 절차를 거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연히 바라기만 해선 선처를 받기가 힘들지요.
저는 여태 여러 성추행 사건의 선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고민하고 계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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