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단순 성폭행범죄로 생각하는건 아니죠?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성범죄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처벌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은 것이 아니라 사건을 대하는 수사기관, 법원의 태도도 엄격해 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신속하게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동성범죄 사안으로 저와 상담을 가지셨던 분들 중
'초범이니까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기소유예를 노릴 수 없나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되지 않나요?'
와 같은 질문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지요. 오늘 글을 통해 위의 사안에 대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가 궁금하신가요?>
*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 그동안 성인, 미성년자, 공무원(군인 포함)이 휘말린 성범죄 사건에 대처해 왔습니다.
* 성범죄로 인한 형사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수임을 하지 않더라도 저와 상담을 가져보실 수 있습니다.
1. 기소유예가 쉽지 않은 사건들도 많습니다.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사건, 초범인 사건 등일 때 성범죄 기소유예를 준비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동성범죄는 기소유예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몹시 불량한 성범죄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검찰이 쉽게 기소유예를 결정하고 있지 않죠.
특히
* 피해자가 몹시 어린 나이였을 때
* 여러 차례 성폭행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등이라면 더더욱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불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참작 사유가 무엇인지 일찍부터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초범이니까, 합의를 하면 되니까 괜찮지 않냐고요?
아동성범죄에 대한 선처를 준비하실 때, 주된 사유로 떠올리시곤 하는 것이 바로 초범과 합의입니다.
먼저 합의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인 성범죄 사건은 합의의 난도가 높은 편인데요.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할 수 없는 만큼,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게 되지요.
이 때문에 간단히 합의 조건을 맞춰나가기가 힘든데,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 때문에 난처해지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시려면 아무래도 성범죄 합의를 여러 차례 진행해 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초범이라는 점을 너무 믿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성인이 피해자인 성폭행범죄보다 선처의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합의를 비롯하여 반성, 재범 가능성 적음 등을 강조하시는 편입니다.
3. 아동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P 씨
<사건 내용>
P 씨는 60대 남성이셨습니다. P 씨는 종종 동네에서 마주치던 초등학생 L 양의 엉덩이를 토닥거려서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요.
P 씨는 손녀 같다는 생각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했지만, L 양 및 그녀의 부모님은 이를 중대한 아동 성추행 혐의로 생각하였죠.
한 순간에 아동성범죄자로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자 P 씨는 제게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선처를 위한 노력>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관련 자료를 통해 대응 방안을 구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P 씨에게 명확한 성적 목적이 없더라도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이 가능했고, 접촉이 발생한 신체다 다소 민감하게 여겨지기 충분했는데요.
이에 따라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지 않고 선처를 준비하기로 결정합니다.
* 초기 형사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을 통해 문제를 확실히 인지하였으며, 추후 비슷한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의 조사를 함께 받으며 진술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P 씨는 초기 단계부터 차근차근 본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사유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있었기에 P 씨는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행동으로 보일지라도 법적으로 파고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동성범죄입니다.
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죄는 여태 다른 성인 및 다른 미성년자의 피해자가 나온 사건보다 훨씬 형량이 높아지죠.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의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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